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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이 국과수도 웃기는게 패혈증이랑 쳐맞아서 생긴 상처가 상관없다고 한거에요?;; 와 저건 당최...;;
패혈증은 사망원인이고 국과수는 폭행이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1차 발표한 상황 정밀검사는 3개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음
"나중에 재판을 통해 인과관계가 입증 될 수는 있지만, 당장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결론 정도로 생각해면 될듯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긴급체포를 진행하기는 어려운걸로 알고 있음. 수사에 협조적인 상황이기도 하고...
본문 글이 맞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 했다는 부분이 감안된게 맞는듯.
직접 사인은 패혈증일 수 있지 폭행이랑 인과관계 없단 증명은 어떻게 함?
이렇게까지 직접 사실관계 파악하려고 하는게 대단하네... 칭찬해드리고 싶음 한 가지만 첨언하자면, 기사나 뉴스에서 전달하는 판결 요지나 사실관계만으로 사건을 판단하는건 위험할 수 있음.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실을 굉장히 축약해서 전달할 수 밖에 없는게 기사라, 기자가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해도 (본인은 상세히 아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다르게 다가올 수 있어서. 예를 들어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는 점"으로 감형 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을때, 판결문을 읽어봐야 이게 납득될만 한게 맞나?를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발적인 살인보다는 계획 살인을 중하게 벌하고, 또 심하게 감정적인 상태였던게 인정되는 상황이면 이에 따른 감형도 있는 나라도 있거든 흉기를 사전에 준비했는지 아닌지, 휘두른 흉기가 뭐였는지, 앞 뒤 상황의 사실관계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은 기사에 안 나오니까 그냥 이상한 판결/판단일 때도 있어서 아예 비판을 말라고 하기도 어렵지만;;
맞음 기사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정보의 양이 너무 적음 그래도 최소한 여러 기사라도 찾아보려는 노력은 해야할 것 같음
않이 국과수도 웃기는게 패혈증이랑 쳐맞아서 생긴 상처가 상관없다고 한거에요?;; 와 저건 당최...;;
패혈증은 사망원인이고 국과수는 폭행이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1차 발표한 상황 정밀검사는 3개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음
YES🩵
"나중에 재판을 통해 인과관계가 입증 될 수는 있지만, 당장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결론 정도로 생각해면 될듯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긴급체포를 진행하기는 어려운걸로 알고 있음. 수사에 협조적인 상황이기도 하고...
Ophrys
본문 글이 맞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 했다는 부분이 감안된게 맞는듯.
이렇게까지 직접 사실관계 파악하려고 하는게 대단하네... 칭찬해드리고 싶음 한 가지만 첨언하자면, 기사나 뉴스에서 전달하는 판결 요지나 사실관계만으로 사건을 판단하는건 위험할 수 있음.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실을 굉장히 축약해서 전달할 수 밖에 없는게 기사라, 기자가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해도 (본인은 상세히 아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다르게 다가올 수 있어서. 예를 들어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는 점"으로 감형 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을때, 판결문을 읽어봐야 이게 납득될만 한게 맞나?를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발적인 살인보다는 계획 살인을 중하게 벌하고, 또 심하게 감정적인 상태였던게 인정되는 상황이면 이에 따른 감형도 있는 나라도 있거든 흉기를 사전에 준비했는지 아닌지, 휘두른 흉기가 뭐였는지, 앞 뒤 상황의 사실관계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은 기사에 안 나오니까 그냥 이상한 판결/판단일 때도 있어서 아예 비판을 말라고 하기도 어렵지만;;
맞음 기사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정보의 양이 너무 적음 그래도 최소한 여러 기사라도 찾아보려는 노력은 해야할 것 같음
정확하게 문제를 짚어야 해결도 빠르다는게 개인적인 의견이라... 예를 들면 형량이 적어보이거나 "사람 죽였는데 왜 감형이지?" 하는 상황을 봤을 때 사법부를 비판하는거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해당 판결의 논리인 "더 중하게 처벌해야되는/처벌된 사례가 있기 때문"을 파악하고 있으면 개선요구를 할 때 훨씬 핀포인트로 원하는걸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ex. 장애가 남을 정도의 심한 폭행인데 왜 10~20년 정도냐 --> 살인 판례중 35년이 있어서) 뭐 쉽게 말해서 "자세히 알고 욕하면 더 자세히 욕할 수 있다!"를 시전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함ㅋㅋ
대부분은 비례의 원칙 때문에 어느 한 범죄에 형량을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형법 전체를 놓고 판단할 부분이지
흠... 고인이 한을 남기지 않게 잘 해결되야 할 터인데 급성 패혈증이라면 스트레스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직접은 아니라도 간접적 원인 유발 가능하니깐 피해자 변호인측에서 잘 하셨으면 ... 뭐가됐든 사람폭행및 모욕주는것들 엄벌에 처해야 됨.
그러게 어떻게해야 저런 것들이 없는, 적어도 줄어드는 사회가 될지
직접 사인은 패혈증일 수 있지 폭행이랑 인과관계 없단 증명은 어떻게 함?
그 부분까지 자세히 나오진 않았음 3개월 후에는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올테니까 기다려 봐야지
패혈증이 폭행으로 생긴건지 지병인지는 병원기록 등등 부터 조사해야해서 오래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