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와 4·3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업회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20년 추념사에서 4·3 사건을 가리켜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고 표현했다.
[사회] "문재인 4·3 추념사, 이승만 명예훼손 아냐"…대법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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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까지 않은걸 다행으로 여겨야지.... 국민방위군, 거창양민학살 사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 어떻게 될까
이승만한테 훼손될 명예가 있다고?
대법까지 왔으니 패소 비용은 알아서들 해결허시고
박정희도 싫어했던 이승만ㅋㅋㅋ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최악의 만악의 근원을 둘 꼽자면 난 개인적으로 김일성&이승만 꼽음
사실 거의 국민의 대다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걸? 박정희보다도 더 비호감이 넘치는 사람이 이승만인데...
이런 소송도 벌였었어?? 참내...
이런 소송도 벌였었어?? 참내...
제대로 까지 않은걸 다행으로 여겨야지.... 국민방위군, 거창양민학살 사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 어떻게 될까
이승만한테 훼손될 명예가 있다고?
지나가는잉여
사실 거의 국민의 대다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걸? 박정희보다도 더 비호감이 넘치는 사람이 이승만인데...
아덴시아
박정희도 싫어했던 이승만ㅋㅋㅋ
심지어 군사정권 등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모든 악을 키우는데 한 몫한...
@dogokstn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최악의 만악의 근원을 둘 꼽자면 난 개인적으로 김일성&이승만 꼽음
김일성은 말할것도 없고 이승만이 잘못끼운 단추가 지금까지 스노우볼 굴러가는중이지
대법까지 왔으니 패소 비용은 알아서들 해결허시고
저새키들은 문프 얼굴에 주름살 하나 늘렸다고 이번 소송에 의미부여할 천하의 ㄱㅅㄲ들임. 할수 있을때 최대한 밟아야 함.
저걸 승산이 있다고 대법까지 끌고간 변호사 새끼가 돈독이 오른거지.. ㅋ
저추념사에 무슨문제가있단거임 제주는 그때 공출제도로 엄청힘들었고 그래서 반발이 엄청컸는데
대한민국 경찰이 국민에게 친근한 이미지 된 거는 얼마 안되었다. 1987 봤지? 남영동에서 사람 패던게 중정이 아니라 경찰이야.
독재자 명예도 챙겨야 하는 미친 나라가 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