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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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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ㅅㅂ이던데 가해자가 ....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성추행으로 징역 4년이 적다고 검찰이 항소할 정도면 말이 성추행이지 사실상 강력강,간과 비슷한 수준일껄?
공탁 좀 손봐야 하는거 아닌가? 막말로 합의도 쌩까고 막나가려는 사람과 그래도 합의를 해 보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 있는것 같은데 저런식으로 사과도 없이 공탁만 띡 하고 걸어놓으면 그게 돈으로 형량 줄이는거 아닌가? 이럴꺼면 공탁을 아예 없애는게 좋을듯
하지만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공탁금 걸었다 ㅡ> 가해자는 충분히 합의의 의도를 보인다. 로 판단함 -_-
민주당 일해보시져 ㅎㅎㅎ
ㅇㅇ 공탁으로 강제로 합의 처리되서 가해자만 좋음
민주당 일해보시져 ㅎㅎㅎ
Lee뽄지
하지만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공탁금 걸었다 ㅡ> 가해자는 충분히 합의의 의도를 보인다. 로 판단함 -_-
아랑_SNK
엌 다른데 댓글 잘못 단줄 알고 지워버렸네
Lee뽄지
사과 한마디 없고, 공탁금만 걸어둔거 자체가 걍 이 돈 먹고 ㄲㅈ 라는 소리로 밖에 안들림 ㅋㅋ
Lee뽄지
어쨋든 형량 최소화하려고 합의금 강제로 밀어넣는 짓이지
진짜 ㅅㅂ이던데 가해자가 ....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성추행으로 징역 4년이 적다고 검찰이 항소할 정도면 말이 성추행이지 사실상 강력강,간과 비슷한 수준일껄?
진짜 대가리 터트려도 상관 없을 개색히네 ...
공탁 좀 손봐야 하는거 아닌가? 막말로 합의도 쌩까고 막나가려는 사람과 그래도 합의를 해 보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 있는것 같은데 저런식으로 사과도 없이 공탁만 띡 하고 걸어놓으면 그게 돈으로 형량 줄이는거 아닌가? 이럴꺼면 공탁을 아예 없애는게 좋을듯
시몬 벨몬드
ㅇㅇ 공탁으로 강제로 합의 처리되서 가해자만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