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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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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수준이 너무 동남아도 비웃을 수준인데 이건?;;;
빌려준 취지는 선의이고 빌린 부모도 얼마나 힘들면 애들앞으로 ... 싶긴한데 결과적으론 아무도 기쁘지않은 결과
본인에게 고지 안했기 때문에 재판에서 다툼의 소지는 충분히 있긴 하다.
헌재에서도 5대4로 갈렸다는걸로봐서 헌법재판관이 바뀌거나 다른근거로 또 올라가면 또 바뀔수도 있을듯?
걍 청년들 뒈지라는거네
뭔 이런 미친 제도가 다있냐
법 수준이 너무 동남아도 비웃을 수준인데 이건?;;;
빌려준 취지는 선의이고 빌린 부모도 얼마나 힘들면 애들앞으로 ... 싶긴한데 결과적으론 아무도 기쁘지않은 결과
뭔 이런 미친 제도가 다있냐
이런 시벌 모친출타한 판결을 봤나. 아니 대체 애 이름으로 대출받는게 정상으로 보이나?
이뭐병... 합헌의 이유가 뭐냐..
걍 청년들 뒈지라는거네
헌재에서도 5대4로 갈렸다는걸로봐서 헌법재판관이 바뀌거나 다른근거로 또 올라가면 또 바뀔수도 있을듯?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대출을 해줬을때 그 대출금이 아이를 위해 전액 사용되는지 니들 법원이 확인 해야지??시버러것들아
본인에게 고지 안했기 때문에 재판에서 다툼의 소지는 충분히 있긴 하다.
그래도 무이자네
이거 니들 나중에 잔뜩 대출하고 자식들한테 빛 떠넘기는 빌드업 판례냐?
부모의 나쁜의도 + 부모단명함이면 본인이 빌린것도 아닌돈을 혼자 다 갚아야하는거네?
악용의 소지가 있어 불안감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제도로 생각됨 8살 9살 짜리 아이를 돌아가시기 전에 몇살까지 돌봐주셨을지 모르지만 4000이면 사고로 후유증에 얘들 키우기위해 다른 노력도 많이 하셨을것 같음...
참 애매해요 살 길이 막막한 입장에서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식 키워야 하는데... 성인이 된 자식 입장에선 그 빚이 막막할거고 ㅜㅜ
비극이구만
ㄷㄷㄷㄷㄷㄷㄷㄷ
상속도 아니고 동의 없는 연대 채무가 가능한가 아이를 입양해서 호적에 넣고 대출받고 노숙자들 꼬셔서 고아들 입양해서 대출받고 반복 가능한 불법 사업이네
근데 부모가 교통사고로 후유증이 있어야 가능 그 후유증이란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무이자겠지
에이 사람이 그렇게 까지 하겠어 선을 꼭 넘는게 사람이라 교통사고 후유증이 조건이라면 만들면 되지
현실적이고 좋은 제도네
교통사고 피해 자녀를 위한 제도라고 보는게 맞을꺼 같음 무이자인데 자녀가 30세가 되었을 때 돈의 가치를 생각하면 나쁘게만 볼수는 없을꺼 같긴 함
30좀 넘어서 4천이란 나도모르는 빚이생겼는데 좋은제도 ㅇㅈㄹ하네 ㅉㅉ 아이들 입장에선 부모한테 버려질망정 빚은 안생기는게 좋은거지.
빛갚느라 30초중반에 몇천만원 빛이 생기는데 빛갚느라 30대 날려버리면 뭐 돈은 언제모으고 가정은 언제꾸림? 심지어 안정된 직장도 못얻으면 빛갚느라 허리가 휠텐데 그럼 가난이 되물림되면서 살자엔딩일텐데 합헌이라고 하는 판레기들 칼빵 마렵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