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전에 중의원 본 회의에서, 기시다 총리가 "홍콩 국가 안보법에서 칸노 시오리씨가 공모자로써 열거가 된 건에 대해서"
"홍콩 정부에 대해 관심 표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언론의 자유가 보호가 되도록 의연하게 대응을 해 나간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총리 자신이, 본 회의라고 하는 장소에서 공적으로 관심 표명을 발언을 한 점은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이끌어 내어 주신 타마키 유치이로
의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른 한 편, 국제법의 세계에서는, 국가가 타국의 행위에 의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의를 하지 않은 것은, 대부분의 경우, 묵인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묵인은 묵시의 합의로 보여질 것
입니다. 묵시의 합의로 보이는 것과, 나 중에 다른 주장은 할 수 없습니다. 자국의 국회의원(당시)의 정당한 정치 활동이, 중국의 재판소 에서 범
죄화 되는 것은, 마치 일본의 민주주의와 주권에 대한 외부로 부터의 공격 행위로써의 영향이 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의 일본의 행
동은 1. 사안을 알고 있었고, 2.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 하지만 항의는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국제법상은 "묵시의 합의"로 보여
지는 패턴 입니다. 게다가 기시다 총리 자신의 공적인 발언이니까, 이것은 무거울 것 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항의 표명을
해야 합니다. 중국 정부가 공격을 하는 법률전을 얕보지 않고, 일본정부로써의 품격이 있는 의연한 법률전으로 승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