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만약 법에 어긋났다면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지자체나 시민단체에서 여태 연락 한번 없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번 광명에서 행사가 열렸을 때 성범죄 등 불법 행위가 생겼고
이번에도 충분히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개최를 문제 삼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막겠다는 건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지자체에서 금지 명령을 내리려면 명확한 법률 근거가 있어야 한다"
"헌법상 사전검열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단지 행사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자체가 행정력을 동원해 행사 자체를 막는 건 어렵다"
https://www.news1.kr/articles/?5379500
2024-04-11
강남구 관계자
“실제 행사 진행 시 식품위생법 제 44조에 근거해 대여해준 업체 측에도
영업 정지 2개월 처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https://m.segye.com/view/20240418523441
2024-04-18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2033.html
----------------------------------------------------------------------
AV축제는 여러 논란이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음
하지만 이렇게 AV 축제에 행정력을 쏟아부으면서 막는데 열정적인데
이런 행정력을 다른 곳에 더 쏟아부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듬
버닝썬은 말할 것도 없고
2022년에 서울 강남역 일대 폭우 때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숨진 남매가 있었는데
후에 재판부는 이렇게 판결을 함
“언제나 닫혀 있어야 할 맨홀이 열려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으므로
그 자체로 맨홀 설치·관리상의 하자”라며 서초구의 책임을 인정함"
“서초구가 16억 배상”
AV축제 막을 정도의 노력을, 그때 맨홀 뚜껑 막는데 쏟았더라면...
갑자기 딴 소리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보면
진짜 챙겨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도 그것을 놔두고
다른 곳에 에너지를 쏟는 경향이 많아 보여서 그럼
그냥 막말로 오세훈이든 강남구청장이든 "나 이런 일하니까 잘 봐주쇼!"하는 이미지 관리임. 특히 학부모, 종교, 여성계... 그 중에서도 여성계에 편들어서 표심땡기거 여성인권 운동에 앞장선다 이런 정치적 계산이 깔린거겠지
하지만 버닝썬에서 이미 설득력 x박은거 티가 나는데 그것도 모르는 흑우들이 잔뜩..
어차피 포,르노 쪽은 표 안 되니까 이번에 저 난리쳤다고 안티페미 보수층에서 등 돌릴 일 없고 반대로 표창원이 포,르노 합법화 주장했다고 안티페미 보수층에서 옹호 안 해줬지
한국인에게 인권이있는게 이상하다.
일반적으로 성별이 아닌 집단으로서의 '남자' 의 힘이 약하다는 느낌. 참여의 부족이 원인인지, 지속력의 문제 내지는 분열이 문제인건지.
버닝썬 ㅋㅋ
말법칼립스...
한국인에게 인권이있는게 이상하다.
Hospital#1
말법칼립스...
버닝썬 ㅋㅋ
그냥 막말로 오세훈이든 강남구청장이든 "나 이런 일하니까 잘 봐주쇼!"하는 이미지 관리임. 특히 학부모, 종교, 여성계... 그 중에서도 여성계에 편들어서 표심땡기거 여성인권 운동에 앞장선다 이런 정치적 계산이 깔린거겠지
카탈리나 에란초
어차피 포,르노 쪽은 표 안 되니까 이번에 저 난리쳤다고 안티페미 보수층에서 등 돌릴 일 없고 반대로 표창원이 포,르노 합법화 주장했다고 안티페미 보수층에서 옹호 안 해줬지
일반적으로 성별이 아닌 집단으로서의 '남자' 의 힘이 약하다는 느낌. 참여의 부족이 원인인지, 지속력의 문제 내지는 분열이 문제인건지.
온라인에서나 소란스럽고 오프라인에서는 시위는 커녕 서명 운동도 없는 걸 보면 그냥 행동 동기가 없는 쪽이 맞겠지. 까놓고 말해서 ㅍㄹㄴ 사이트 막아봤자 간단히 https 우회해서 볼 거 다 보고 있는데 뭐하러 밖에 나와서까지 자기 주장을 하겠어. 저거 패스티벌 참가하는 사람들도 어디까지나 극소수고 일반인 참가자에 대한 린치나 탄압도 없었는데.
하지만 버닝썬에서 이미 설득력 x박은거 티가 나는데 그것도 모르는 흑우들이 잔뜩..
알면서 그러는거지 걔들 입장에서 나랑 내 자손은 버닝썬에서 즐기는쪽이지 버닝썬에 잡혀가는 쪽이 아니거든
그래서 공권력 ㅈㄴ극혐함. 븅신들..사회 좀먹는 쓰레기들
강남구 식품위생법ㅋㅋㅋ
교회 여성계에서 지랄하니까 저거 허락해주면 정치생명 작살 나니까 그렇지 내가 시장이래도 저렇게 함
다들 정치인들이 진짜 국민/시민을 위해 봉사하려고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쟤들은 아마 서울시 강남 3구에 예산을 몰빵해도 다음 선거에 당선되면, 나머지 구야 맨홀뚜껑이 없어지든 말든 상관 안할껄?
요즘같아서는 좀 정제된 언어로 하면 유의미한 수의 비례표는 받을 수도 있겠다 싶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