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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래봤자 일본 극우들한테는 조!센!징....
진짜 펜엔드마이크 얘네들은 진짜 국제사회에서 언론탄압 소리를 드는 한이 있더라도 조져야 한다고 봄
역사왜곡처벌법을 빨리 제정해야 하는데
재물손괴제는 될텐데 경찰이 일하기 싫은듯
일베
반민족특별법을 만들어서 조지고 싶다 아니면 민사로 100억씩 토해내게 만들고 싶다
처벌이 어렵기는 무신. 근처에 카메라가 몇개인데.
저래봤자 일본 극우들한테는 조!센!징....
일제였으면 길 가다 일본 꼬맹이들한테 조선■이라며 돌 쳐맞고, 누가 던졌냐고 소리 지르려했다 순사들한테 “조선■이 어디서 내지인 아이를 위협하느냐!”며 더 쳐맞았을 것들이.
진짜 펜엔드마이크 얘네들은 진짜 국제사회에서 언론탄압 소리를 드는 한이 있더라도 조져야 한다고 봄
일베
ㅈㅇㅈ? ㅇㅅㅇ?
처벌이 어렵기는 무신. 근처에 카메라가 몇개인데.
처벌할수 있는 조항이 없잔아....
증거가 있으면 뭐해. 범죄에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역사왜곡처벌법을 빨리 제정해야 하는데
일본한테 얼마받고 저럴까
반민족특별법을 만들어서 조지고 싶다 아니면 민사로 100억씩 토해내게 만들고 싶다
재물손괴제는 될텐데 경찰이 일하기 싫은듯
재물손괴에 손괴는 재물의 효용을 감소시켜야 성립해서, 봉지 위에 낙서한거는 본죄가 성립 안될 가능성이 크지. 물론 소녀상에 직접 낙서하면 본죄가 성립되는건 당연하고.
욕을 하려면 판례를 몇개 찾아보고 욕을 하자. 경찰이라고 무조건 욕부터 박네 ㅋㅋ
그러니깐 동상의 역할이 뭔데 상징물로써 보여야하는거 아닌가? 그걸 봉지로 가림으로써 못하게 한거 아니냐고
개인 주차장 입구를 막으면 주차장으로써의 역할을 못하게 되서 그것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알고 있거든?? 그거랑 비슷한거 아닌가 해서 말이지
그리고 내 댓글이 욕으로 해석되는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너님의 말은 말인지 맥락은 이해했어) 비아냥 수준아님?
봉지씌운게 호용을 감소시켜?? 니는 니 스마트폰에 봉지 씌운다고 폰 못쓰냐?? 봉지 빼면 쓰잔아...
그러니깐 해석이 갈리는거군? 너랑 나랑
주차장은 상고심에서 깨진 판례인데 뭔 소리냐..
해석이 갈리니까 판례가 있는거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해서 판결하는거야. 판례대로 해야지 너 생각대로 안해줬다고 경찰 욕부터 박는건 뭐냐..
그리고 손괴죄는 침해범이잔아... 단지 주차장 입구를 막았다고 손괴죄로 처벌하면 침해범이 아니라 추상적 위험범이 되버리는데...
내가 뭐 법잘알까지는 아니고 네가 나보다 잘 아는거 같으니깐 네말이 맞다
그래서 이미지가 중요한거 아니겠냐?
친일파 대통령이라
미친것들
역사왜곡금지법 만들어서 죄다 후들겨 패야지.
진짜 궁금한건데 왜 저러고 사는거?
에이 왜 저러고 살아. 일본 좋으면 일본가서 살면 되는데 왜 여기서 사나?
저런 ㅅㄲ 들을 국가 보안법으로 조져야 함 우리 국민을 모욕하는 반대 급부로 우리의 적이었던 일제에 동조하고 찬양 고무하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