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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유류분 자체가 위헌이라는줄 알았네

일시 추천 조회 384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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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ㅇㅇ

대감집노비 | (IP보기클릭)106.101.***.*** | 24.04.25 14:26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4251419001#c2b 보다 상세히 다룬 기사 찾았는데, 1. 1112조 4호 (형제자매) 유류분은 그 자체가 위헌 2. 1112조 1~3호 (배우자/직계존속 등) 은 유류분상실사유가 없어서 위헌 (사유만 추가하면됨) 인거 같음

Ophrys | (IP보기클릭)39.125.***.*** | 24.04.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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