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여기서 4번만 위헌이라는거 아님?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여기서 4번만 위헌이라는거 아님?
캐르릉하는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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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4251419001#c2b 보다 상세히 다룬 기사 찾았는데, 1. 1112조 4호 (형제자매) 유류분은 그 자체가 위헌 2. 1112조 1~3호 (배우자/직계존속 등) 은 유류분상실사유가 없어서 위헌 (사유만 추가하면됨) 인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