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적시, 사실관계확인X
ㅇㅇ
|
|
Sadog
추천 41
조회 2710
날짜 2024.05.11
|
|
건전한 우익
추천 88
조회 5291
날짜 2024.05.11
|
|
새대가르
추천 59
조회 5528
날짜 2024.05.11
|
|
대나무젓가락
추천 43
조회 4126
날짜 2024.05.11
|
|
건전한 우익
추천 81
조회 4688
날짜 2024.05.11
|
|
국밥을좋아했어
추천 70
조회 6871
날짜 2024.05.11
|
|
슈퍼파나비전70
추천 62
조회 5585
날짜 2024.05.11
|
|
Anubice
추천 67
조회 5615
날짜 2024.05.11
|
|
hangyoona 💋
추천 36
조회 3610
날짜 2024.05.11
|
|
리모난
추천 91
조회 8608
날짜 2024.05.11
|
|
오토쿠라 유우키
추천 77
조회 4971
날짜 2024.05.11
|
|
배임
추천 57
조회 4897
날짜 2024.05.11
|
|
비올론첼로
추천 27
조회 3426
날짜 2024.05.11
|
|
전과소녀_네티
추천 71
조회 3530
날짜 2024.05.11
|
|
사씨남바위
추천 90
조회 5068
날짜 2024.05.11
|
|
루리웹-28749131
추천 107
조회 7926
날짜 2024.05.11
|
|
DSilva
추천 55
조회 2690
날짜 2024.05.11
|
|
도다리님
추천 82
조회 3762
날짜 2024.05.11
|
|
오토쿠라 유우키
추천 41
조회 1937
날짜 2024.05.11
|
|
기즈모덕
추천 28
조회 2823
날짜 2024.05.11
|
|
미하엘 세턴
추천 37
조회 2553
날짜 2024.05.11
|
|
까무로
추천 91
조회 5135
날짜 2024.05.11
|
|
hangyoona 💋
추천 34
조회 2544
날짜 2024.05.11
|
|
로앙군
추천 124
조회 6177
날짜 2024.05.11
|
|
레이팡
추천 54
조회 5458
날짜 2024.05.11
|
|
서찬혁
추천 46
조회 3817
날짜 2024.05.11
|
|
MooGooN
추천 46
조회 2056
날짜 2024.05.11
|
|
RideK
추천 30
조회 1980
날짜 2024.05.11
|
그알이 이번 하이브 사건도 물어서 민씨 편들면 웃길듯
대기업 하이브의 남성 경영자와 임원들에게 당하는 힘없는 여성 프레임으로 충분히 몰아갈 애들인데
난 이런 상상을 했음. 저 사건은 단순이 외주업체가 지들 스스로 판을 연개 아닌 큰 세력이 작은 소속사를 먹을 생각으로 벌인 사건이다. 이거 반대가 민씨고.
전홍준 대표가 그알 PD들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건 너희들이 단지 '잘못된 정보' 전해서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가 아니라 너희들은 '그것이 잘못된 정보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방송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한 것임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때는 '사실적시'로 고소하지 '허위 사실 적시'로 고소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허위 사실 적시'는 죄를 범한 자가 사전에 그것이 '허위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고 이걸 증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임 그런데 그알 쪽은 재연자를 모자이크해서 실제 인물처럼 방송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 적시'로 충분히 고소할만함 그리고 당연히 '허위 사실 적시'가 죄질이 더 나쁘고 처벌이 더 강함
가랏 김앤장!!
그알이 이번 하이브 사건도 물어서 민씨 편들면 웃길듯
KF-21
대기업 하이브의 남성 경영자와 임원들에게 당하는 힘없는 여성 프레임으로 충분히 몰아갈 애들인데
난 이런 상상을 했음. 저 사건은 단순이 외주업체가 지들 스스로 판을 연개 아닌 큰 세력이 작은 소속사를 먹을 생각으로 벌인 사건이다. 이거 반대가 민씨고.
가랏 김앤장!!
이님 프사가 누구였지? 스쿠루지였나?
전홍준 대표가 그알 PD들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건 너희들이 단지 '잘못된 정보' 전해서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가 아니라 너희들은 '그것이 잘못된 정보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방송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한 것임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때는 '사실적시'로 고소하지 '허위 사실 적시'로 고소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허위 사실 적시'는 죄를 범한 자가 사전에 그것이 '허위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고 이걸 증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임 그런데 그알 쪽은 재연자를 모자이크해서 실제 인물처럼 방송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 적시'로 충분히 고소할만함 그리고 당연히 '허위 사실 적시'가 죄질이 더 나쁘고 처벌이 더 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