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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전세사기 피해자들 딱하고 그런거 알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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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리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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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네가 법개정 할 생각은 안하고 세금 투입해서 피해자한테 보상하겠다는 발상이 역겨움. 전세사기 문제 얘기 나온거만 10년도 넘은 이슈임. 갭투기 방지하는 법안만 통괴시켜도 전세사기 줄어들텐데 국개 지들부터 갭투기 하고 있으니 법개정은 절대 안하지.
루리웹-1638804109 | (IP보기클릭)14.37.***.*** | 24.04.2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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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구제보다 집주인 새끼 배를 가르던 하던가 해야지.
Narthil | (IP보기클릭)221.159.***.*** | 24.04.2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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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리스크라고 봐야 되나... 그와 별개로 그 양반이 그걸 선심 쓰듯 하는 건 웃기는군.
로리섹돌왕국 | (IP보기클릭)121.143.***.*** | 24.04.2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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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사기도 있고 매매사기도 있는데 전세사기당하기 싫으면 월세 가라는 이 글도 매우 별로네 ㅋ 세금으로 보상해주는 것도 별로지만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그 피해를 온전히 감당하라고 내버려두는 게 제일 ㅄ짓 아니냐? 사기꾼 털어서 보상해주고 사기꾼이 빚더미에 앉게 하는 게 맞지 집주인 잘 골라내는 것도 능력이라는 건 김무성의 그 두고두고 조롱받는 발언이 생각나는군.
Shai Hulud | (IP보기클릭)218.144.***.*** | 24.04.29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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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발상이 아무런 제도적 발전에 도움이 안됨. 말 그대로 각자 도생하라는 소리인데 사회적인 제도가 문제라면 정부가 나서서 문제 해결을 해야함. 그걸 놋하면 정주에 세금 낼 필요도 엊ㅅ고 정부가 존재할 이유도 없음.
하늘로솟는번개 | (IP보기클릭)118.33.***.*** | 24.04.2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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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리스크를 왜 세금으로?
협치빌런 | (IP보기클릭)175.201.***.*** | 24.04.2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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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리스크를 왜 세금으로?

협치빌런 | (IP보기클릭)175.201.***.*** | 24.04.2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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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구제보다 집주인 새끼 배를 가르던 하던가 해야지.

Narthil | (IP보기클릭)221.159.***.*** | 24.04.2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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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리스크라고 봐야 되나... 그와 별개로 그 양반이 그걸 선심 쓰듯 하는 건 웃기는군.

로리섹돌왕국 | (IP보기클릭)121.143.***.*** | 24.04.2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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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네가 법개정 할 생각은 안하고 세금 투입해서 피해자한테 보상하겠다는 발상이 역겨움. 전세사기 문제 얘기 나온거만 10년도 넘은 이슈임. 갭투기 방지하는 법안만 통괴시켜도 전세사기 줄어들텐데 국개 지들부터 갭투기 하고 있으니 법개정은 절대 안하지.

루리웹-1638804109 | (IP보기클릭)14.37.***.*** | 24.04.2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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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발상이 아무런 제도적 발전에 도움이 안됨. 말 그대로 각자 도생하라는 소리인데 사회적인 제도가 문제라면 정부가 나서서 문제 해결을 해야함. 그걸 놋하면 정주에 세금 낼 필요도 엊ㅅ고 정부가 존재할 이유도 없음.

하늘로솟는번개 | (IP보기클릭)118.33.***.*** | 24.04.2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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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사기도 있고 매매사기도 있는데 전세사기당하기 싫으면 월세 가라는 이 글도 매우 별로네 ㅋ 세금으로 보상해주는 것도 별로지만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그 피해를 온전히 감당하라고 내버려두는 게 제일 ㅄ짓 아니냐? 사기꾼 털어서 보상해주고 사기꾼이 빚더미에 앉게 하는 게 맞지 집주인 잘 골라내는 것도 능력이라는 건 김무성의 그 두고두고 조롱받는 발언이 생각나는군.

Shai Hulud | (IP보기클릭)218.144.***.*** | 24.04.29 01:02

사기 피해자는 구제해줘야지 물론 갭투기 방지 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함 둘 중 하나만 한다? 그건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야

분탕종자어그로 | (IP보기클릭)211.36.***.*** | 24.04.29 06:46

분명 구제방법은 구해봐야겠는데 세금으로 퉁~! 이건 나라가 못 버티잖아??

파라볼라노이 | (IP보기클릭)125.142.***.*** | 24.04.29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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