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이 재선 때 정책자금으로 선거운동 하는 꼴 보니
이재명 같은 정치인 양산 하는 제도가 될 것 같아서 무섭다.
우리나라도 현직이 세금으로 돈 뿌리는 건 마찬가지긴 하지만 미국은 그 영향으로 전세계 경제가 흔들리니 문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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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나라에 절대 안맞지...
그냥 제도적으로 정책을 맘대로 폐기못하게 하는걸 여러방법으로 동원하는게 나을듯
울나라에 절대 안맞지...
그냥 제도적으로 정책을 맘대로 폐기못하게 하는걸 여러방법으로 동원하는게 나을듯
솔직히 사우스코리아 리스크 생각하면 선거를 통해 1회 연임까지는 허용하고 대신 이후 어떤 선출직에도 나올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필리핀 독재자인 마르코스의 아들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를 둬야하지 않나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