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이재명, 윤석열은 단임제에서 출현한 폐기물인걸
총선 / 대선+지선 싸이클 맞추면
중앙집권 성향은 좀 강해지겠다만
(대선-지선 동시 시행시 대선에 포커싱 가니까)
행정소요 줄어드는 것도 있고 나쁠건 없어보이는데
글고 5년 단임제가 생각보다 단점이 많음
행정력 낭비가 생각보다 크다 들어서 ㅇㅇ
(추하게 탭갈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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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단임은 독재가 발생할 위험을 막아보고자 고육지책으로 낸 거라서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보긴 힘들지. 이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구도가 아니라서 4년 중임으로 개헌 하긴 해야해.
만일 개헌이 성사된다면 20대 국회처럼 최소한의 상호 타협은 된다는 소리이기도 하고. 지금처럼 강경성향 포퓰리스트들이 주도권 잡은 상태에선 어차피 개헌 힘듦
ㅇㅇ 4년중임이 최선이라서 그 쪽으로 여론이 모이는건데
이재명이 8년 윤석열이 8년 끔찍하다 하는데, 중간선거에서 심판당하면 4년으로 끝나는 건데 말이지.
애시당초 87헌법이 3공헌법 베이스로 해서 5년단임제와 최저임금제 넣은 땜빵스러운 물건 아니었나 원판(3공헌법)의 완성도가 괜찮다보니 어찌어찌 30년 넘게 굴려왔지만.
정권의 평가가 된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 실현에서도 단임제보다 확실히 낫지
차라리 6년단임에서 3년내지 4년 도중 중간재신임 투표제로 하는게 맞지 않나....
17년 개헌안에서도 4+4년 중임제였고 하여간 중임제를 꺼릴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함
다만 지금 상황에선 개헌도 잘 안되는 마당에 중임제 좋긴 하지만 4+4가 맞는지는 쬐끔 의문도 드는 마당이라...
반대로 4+4가 된다는 건 개헌이 된다는 소리이기도 하니
만일 개헌이 성사된다면 20대 국회처럼 최소한의 상호 타협은 된다는 소리이기도 하고. 지금처럼 강경성향 포퓰리스트들이 주도권 잡은 상태에선 어차피 개헌 힘듦
5년단임은 독재가 발생할 위험을 막아보고자 고육지책으로 낸 거라서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보긴 힘들지. 이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구도가 아니라서 4년 중임으로 개헌 하긴 해야해.
ㅇㅇ 4년중임이 최선이라서 그 쪽으로 여론이 모이는건데
방사능 녹조라떼
이재명이 8년 윤석열이 8년 끔찍하다 하는데, 중간선거에서 심판당하면 4년으로 끝나는 건데 말이지.
애시당초 87헌법이 3공헌법 베이스로 해서 5년단임제와 최저임금제 넣은 땜빵스러운 물건 아니었나 원판(3공헌법)의 완성도가 괜찮다보니 어찌어찌 30년 넘게 굴려왔지만.
정권의 평가가 된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 실현에서도 단임제보다 확실히 낫지
ㅇㅇ 동감
애초에 87년 헌법 자체가 10년도 보증하기 어려운, 즉 땜방 자체였음 참여정부때 개헌 이야기가 나온 이유
개인적으로 "단 4년이라도 대통령직을 수행한 자는 어떠한 선출직에도 출마할 수 없다"는 즉, 푸틴, 트럼프 방지법을 추가한다면 나쁠게 없음
ㅇㅇ 현 체제에선 국회의원, 지자체장으로 복귀할 수 있으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