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중지 가처분 신청, 법원이 받아들여주면 윤석열은 어쩔 생각이었으려냐.
야 그냥 안되겠다 올해 못하겠다 하려고 했을까, 아니면 죽어도 이천공 하려 했을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윤석열 저 색기는 계층이익 못건드리는 색기라서 애초에 총선에 이용해먹고 백지화 시키려 했었다고 보고 있기는 한데...
법원이 석열이 안도와주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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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룡인 대 법룡인 ㅅㅂ ㅋㅋㅋ
저건 학생은 정원 결정에 권한이 없으니..청구대상이 아니라서 기각했을득
의룡인 대 법룡인 ㅅㅂ ㅋㅋㅋ
저건 학생은 정원 결정에 권한이 없으니..청구대상이 아니라서 기각했을득
에효... 그런 상식적인 사법부만 되었어도 얼마나 마음 편하겠수.
저번에도 기각했으니 새로운 판결은 아닌듯
상식적으로야 당연한건데, 지금 시점과 윤석열 속내가 재미있다는 말이지.
법원의 판단으로, 서서히 말라갈 한국 의료계가 와르르 무너지는 식으로 바뀔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으면, 차라리 몇십년은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나빠졌을 건데. 국민 연금과 똑같이, 전국민의료보험으로 유지하는 한국 의료 체계는 지속 가능한 것은 아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