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갠적으로 민주주의 삼권분립서 제일 취약고리가 사법부라고 봄

[킹룡이빨요정]

선출직이 아니라서 얻어온 이익보다 폐해가 점차 커지는 중임

미국만 봐도 종신 대법관직이라는 미친 슈퍼권력들 판결에 나라정치가 좌지우지되어가고 있음

[신노스케신짱]

근데 법관은 선출직이 답은 아니야..
법관이 법조문과 판례, 법리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여론을 너무 생각한 나머지 인민재판이 될수도 있고, 너무 정치적인 판결을 낼 수도 있어...

선출직이 아닌 지금도 종종 정치적 판결을 내리는데...

[F6F Hellcat]

내 생각엔,

고위공직자 대상 재판은 생중계하고
녹화본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F6F Hellcat]

그럼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집단 지성으로 사법부를 견제하는 목소리는 낼 수 있을 테니까

[킹룡이빨요정]

그래서 문제지

[신노스케신짱]

지금도 하는데...
그리고 그 집단지성이 법리를 망친다니까..
법리, 상식상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수 없어...
근데 성수대교 붕괴사건 보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했진아..

[F6F Hellcat]

포퓰리즘과 집단 지성은 다르게 봐야지.
포퓰리즘적 해석을 막아주는 게 집단 지성인데,
지금은 그것을 발휘하기에는 공개 수준이 충분하지 않음.

그러니 소수의 사람이 그저 재판 방청을 해야 재판 진행 내용을 알 수 있고,
그나마도 녹음이나 녹화는 불가능해서 수첩에 적는 것만 허용되는데
그것 때문에 소수 스피커에 의한 포퓰리즘식 해석이 더 팽배해지는 거라고 봐서 말이야.

[F6F Hellcat]

물론 .. 집단 지성이 포퓰리즘으로 쉽게 변질되기 쉬운 건 알지만,
정치인이나 법조인 레벨에서 견제 방법이 없는 지금은 투명성이라도 확보해야 함.

네가 우려하는 부분은 정보 공개의 수준을 조절해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고위집행관 셀렌디스]

전혀 견제를 안받고 판결에 대한 책임도 안지고
지들이 피고인이되도 지들이 판결하니 ㄷㄷ

[고위집행관 셀렌디스]

아 거기다가 다른 직업에 대한 이해가 없는건 덤

[애플12]

진짜 뭔가 견제장치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나라를 뒤흔드는 정치적 판결까지 막 하는데,
찢은 물론이고 윤돼지도 그 덕을 봤고

[YouHo]

미국은 지금 대법관 구도가 6대3이다보니 심각하기는하죠. 보수, 진보 5대4 구도때만해도 대법원장이 온건보수라서 캐스팅보드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해도 5대4라서 보수대법관쪽으로 기우는 판결은 역전이 안되더군요.

[불뿜는발터]

헌법재판소 만들어질 때도 개법원이 겁내 난리쳤지. 한정위헌 결정은 위헌이 아니라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다는둥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 취소 시켜버리고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사무처리에 국가배상 판결 하면서 서로 견제하는 듯한 모습도 보임.
공수처가 발을 떼었으니 판사범죄를 심판할 특별법원 같은 것도 있어야하는게 맞는 것 같음.
일본은 그나마 중의원에 범죄판사들 변호사 개업 금지하는 위원회를 둬서 간접적으로 견제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완벽한 제도는 아닌지라

[루리웹-0183967436]

행정부나 입법부에는 학력보다 경험이나 능력, 철학이 우선될 건덕지가 많은데 사법부는 법이라는 학문을 다루는게 기초라서 결국 국가나 그들이 결정한 시험으로 커트라인을 넘어야되는게 필수라서 경험이나 철학보다 능력이 우선이라서 패쇄적 엘리트주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

[Flayer]

법치주의라는 이념하에 그 법치의 문장을 재량껏 해석하고 공인하는 권력을 가졌는데 국민의 견제를 거의 받지 않으니...

[루리웹-5867842943]

직선제로 가서 자기 판단에 책임을 지게 만들고 배심원제도 더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정도가 돼야함. 그리고 정치권에서 탄핵도 더 자주 이뤄져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