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판사가 2천명 근거를 왜 따질까?

[리모난]

같은 천룡인이라 정부 통제를 하려는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최종 보스는 사법부라고 검사출신 돼통에게 못박는건가 ㅎㅎ

[불뿜는발터]

애초 의레기가 저 사건의 당사자가 되나? 당사자 적격부터 따져야지 뭐라는거야 미친 판충이새끼

[쾌걸근육맨2세]

사법부가 왜 행정부 일까지 감놔라 배추놔라야

[쾌걸근육맨2세]

대추구나 ㅠㅠ

[Capitán Mexico]

배놔라 아님??

[쾌걸근육맨2세]

배네 ㅋㅋ 배추, 대추 생각 안나니 아무거나 넣어버렸네ㅠㅠ

[여여한 별똥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나도 댓글 하나 쓸려고 들어왔다가
이거보고 빵터졌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방문을 환영합니다]

찾아보니 둘다 쓰이는것 같아 ㅋㅋ

[아이언버드]

전에 일본과의 외교문제로 기각 했던 매국노 판사새끼아님?

[쾌걸근육맨2세]

구회근 부장판사인데, 위안부 할머니께 일본정부가 2억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네

[아이언버드]

가끔 사법부에서 행정부일이랑 대통령일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놈만 생각나서..

[가*을*하*늘]

로스쿨 정원이랑 연관지을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삭은이~]

의대생들이 가처분 신청 -> 법원이 일단 거부 -> 의대생들 반발 -> 정부 왜 2천인지 알려줘 -> ???

현재 이 순서일껄?

[Capitán Mexico]

그래서 물어봤나...?
이러면 그럴듯 한데

[돼지한텐나라도법도없어]

행정부를 통제하는전 국민과 입법부지 니들이 아닙니다

[프라이머리스]

지들에게 넘어올거 같아서?

[BoomFire]

옛날 관습헌법 이러던 애들 생각나네

[초코크로]

자녀가 의대생인가

[낯익은세상]

2000명을 늘리든 3000명을 늘리든 정부 정책에 사법부가 뭐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ㅈㄹ이야. 앞으로 정부에서 뭐 하다가 소송 당하면 사법부에서 판단해주시게? 보자보자 하니까 진짜 지들이 머릿 꼭대기까지 올라와 버렸네.

[밀크티블랙]

의사 위에 판사 이걸 원하는건가

[비오는화성]

2000명 늘리면 법원 앞에서 시위할듯

[Kyrie, eleison]

충분한 교수 인력과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증원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대생이 받는 거니까 당사자 맞는 거고
서남 의대 같이 의평원 인증 못 받으면 그 의대생은 국시도 못 보게 됨
그리고 입시 3년 예고제라 25년에 2000명 증원할 꺼면 22년에 미리 발표를 했어야 22년 및 그 이후 수험생들의 의사 결정이 바뀔 수도 있는 사안이었음
이미 작년 4월 전형 계획에서 25년 정원 다 발표한 상황에서 이렇게 갑자기 변경해 버리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사라지는 것도 문제임

[Kyrie, eleison]

원래 4월 말이면 발표해야 할 모집 요강도 발표 안 하고 작년 입결도 발표되지 않고 있어서 현 고3 입시 지도도 매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