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501114822686
공직선거법이란게
위법한 방법으로 선거해서 당선된 범죄자들의 당선인 지위를
취소시키는게 목적인데
1심에서 2년
2심에서 1~2년
3심에서 1~2년
이렇게 할거면 당선인지위는 다 누리게되는건대
그럼 재판받아봤자 아니냐
뭐하러 힘들게 재판하냐
그냥 무죄때리는거 하고 똑같지
앞으로 이렇게되면 누가 공선법 지키겠냐
재판 질질끌게되고
온갖 부정한방법으로 선거하겠고
온갖 양아치들이 다 국회의원될 것이고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 몫이되는거고......
입아프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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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사법부가 ㅄ취급 받아야 되는게 아닌 수준.. 판룡인.. 아니 망할 고시오패스들 ㅉㅉㅉ
괜히 사법부가 ㅄ취급 받아야 되는게 아닌 수준.. 판룡인.. 아니 망할 고시오패스들 ㅉㅉㅉ
판사가 정해진 기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법'을 어겼으니 탄핵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