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민주 "尹대통령, 이태원특별법에 '독소조항' 언급…사실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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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4.05.01 (20: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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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대통령, 이태원특별법에 '독소조항' 언급…사실상 거부"
2024-04-29 17:48
여야, 이태원특별법 전격 합의. '독소조항' 삭제
2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향후 1년간 특위 활동
2024-05-01 16:13:39
특조위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28조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자료도 주는것만 받아볼수 있는 조사가 의미가 있나요?
하나마나한 특별법 합의하는 수준 ㅋ
이거 세세 한것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