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방교육자치제는 지역 학교구의 권한과 권리를 강화시키면서 지역 재산세를 바탕으로 교육재정의 상당 부분이 마련되기 때문에 부유한 지역은 충분한 재정을 확보해 수준 높은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지만, 가난한 지역의 경우 예산이 부족해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기가 힘든 구조이다.
다시 말해 부유한 지역의 경우 과세대상의 재산 가치가 높아서 낮은 세율로도 많은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가난한 지역의 경우 과세 대상의 재산 가치가 낮아서 높은 세율로도 충분한 교육재정을 마련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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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별거없이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보면 바로 답 나옴.
한국은 중앙정부가 예산을 걷어 그걸 공평하게 배분하기 때문에 시골이라도 고르게 공교육을 받을수 있지만
미국은 주 정부 권한이 세서 교육 예산을 주와 지역 학교구가 직접 책임짐.
가령 부유한 주의 경우 교육 예산도 빵빵하게 주지만
돈이 없거나 세금이 잘 안걷어지는 주면 교육 예산이 유게이 정액만큼 찔끔이라 이게 학교인지 범죄인 예비 교육소인지 알수 없음.
미국에서도 부동산이 왜 중요하냐면 이 교육예산이 나오는 주 재원이 부동산이기 때문임.
자 이야기를 바꿔서 요즘 미국 학부모들이 불체자들이 넘어오는거 싫어하지?
이게 학습 환경을 저해해서가 아니라 불체자들 애들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원이 들어가면 그만큼 교육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임.
(자신들이 낸 세금이 시민이 아닌 불체자에게 돌아가자 분노하는 뉴요커)
어쨌거나 미국은 외국인이 늘어나든 안 늘어나든 교육 예산을 주에서 책임지는 이상,
주 경제가 좋다면 불체자가 아닌 이상 딱히 상관없음.
한국이야 교육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니 더더욱 상관없고.
+) 일부 자료 첨부함
주도 아님. 교육구 단위로 확확 바뀌어버리지.
아들 부시가 어떻게 대학 들어갔는지 알면 놀랄걸.
미국은 교육과 치안이 개핀인데 교육 과 치안이 기초 단위 자치이고 예산도 기초 단위 임 돈 없는 동네는 선생도 없고 경찰도 없음 한국이나 미국이나 기초 단체 주수입은 재산세 이런데 교육과 치인응 맞긴다? 걍 안하겠단 소리
국가 단위로 '돈이 될까?' 이 ㅈㄹ 하고 있는 나라.
주도 아님. 교육구 단위로 확확 바뀌어버리지.
Miorine Rembran
아들 부시가 어떻게 대학 들어갔는지 알면 놀랄걸.
Miorine Rembran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 모방한거 아님? 일본이 진짜 심하던데. 유치원 때 부터 결정남.
참고한것도 있고 아닌것도 있고
일단 교육구가 만개가 넘어서 ㅋㅋ 나 다니던 학교는 백인이 유독 많긴 했음 나머진 아시안
미국은 교육과 치안이 개핀인데 교육 과 치안이 기초 단위 자치이고 예산도 기초 단위 임 돈 없는 동네는 선생도 없고 경찰도 없음 한국이나 미국이나 기초 단체 주수입은 재산세 이런데 교육과 치인응 맞긴다? 걍 안하겠단 소리
국가 단위로 '돈이 될까?' 이 ㅈㄹ 하고 있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