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어제는 갈라치기 시도하더니 오늘은 FTA위반아니라고 말하는

[버선장수정코코]

깡계들 갑자기 많아졌는데

이번 직구금지 시행령은 FTA협정문에 명문화된 사항에 분명하게 위배되는 사항임

뭐 건강생명안전 예외 조항이니까 괜찮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너무 한국에 유리하게 해석하는거임 애초에 한-미,한-EU FTA DoC만해도 MRA1단계해두고서도 

한국이 미국,EU기준 맞추는판이지 상대가 우리 기준에 맞춰주는게 아닌데 무슨 우리가 협의없이 질러도 괜찮은것처럼 이야기하나..

기본적으로 이번 시행령 FTA협정위반 안하고 공포할려고 했으면

위원회 열고 당위성 따지고 그 다음에 했어야됐음

왜냐?이거 명문화된 사항이거든 

협의없이 지를려는 당위성 확보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쪽에서라도 위원회 열었어야했음

근데 그런거 안하고 그냥 막질렀는데 무슨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와..

뭐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주장같음

[Executrix]

어허! 사대부 어르신들이 나라를 위해 KC인증을 팔아 국고를 충당한다는데, 오랑캐 잡것들과 맺은 협약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더냐!
천민들은 허튼소리 말고 가서 일이나 하여라!

[paatn]

다른 사안들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억지로 끼워맞추고 철판 깔고 가는 놈들이 그걸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고 질렀을 리가 없지

[조지프 매카시]

전략 바꿔서 오나보네

[버선장수정코코]

옛날에 그 국정..작업들어오는거랑 비슷한게 그쪽일수도 있겠음 분탕도 있긴있고

[俠者barbarian]

그래서 OECD나 UN등 국제적인 공신력이 있는 조직체와 그 관련 조약 등으로 이야기가 나오면 외교무대에서 자국이 처한 입장이나 그 특수성 등 그런 것을 어필해서 예외성을 인정받는 것이지
문제는 여태껏 그런 쪽으로 게을렀던 것들이 이런 건에 한해서는 존나 열심히(?) 할려나 싶은 우려(?)도 생김

[버선장수정코코]

애초에 예외성 인정 받을려면 위원회 열어서 당위성 입증부터 했어야지.. 그냥 말이 안됨

[俠者barbarian]

ㅇㅇ
결국 이래나저래나 적당히 별 생각없이 내뱉다가 무마할려고 외국에 돈을 더욱 더 쓸 가능성만 높아짐

[감성돔★]

미인증계 글/댓글 못싸게 해야한다니까

[포포포퐁~!]

받은 추천률 60퍼 밑인 애들 글자 5개 밖에 못 쓰게 제한 걸어 줬으면 ㅎ

[버플스머크 스퓨핏]

정 보추

[울즈07]

내말이 맨사급 짱구돌려서 어휘하나 차이로 우리나라에 졸라유리 하게 한협약들 시행령 시작되는 순간 다종이쪼가리되는거라 6월전에 취소 하면그냥 바보짓했다 욕먹고 끝날일인데 밀고나가면 헬게이트 코리아 되는거임 그렇지 않아도 칼가는 나라들 많은데 내수똥에 2차가공무역국가가 미친짖한거임

[다크고냥이]

깡계 와서 FTA 위반 아니라고 떠들어봤자
정작 미국이 301조 시전하면 그 때도 떠들 수나 있을까

[터진다]

국정원 게이들아 또 커뮤에서 분탕을 치느냐

[아이카람바]

저새끼들 이서류가 뭔지도 모른다는데 내 ↗을 건다 ㅋㅋㅋ

[루리웹-3088598136]

더러운 분탕들 진짜 가정에 평생 나쁜일만 생겼으면 ㅋㅋㅋㅋ

[월요일의크림소다]

깡계새끼들 존나 보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