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대상에 국회 동의 필요없음 진짜 말이 안되는 초법적인 권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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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제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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凸[◯ω◯]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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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삼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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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대다 아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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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 오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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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틀리는 한국어 누누히→누누이
쓰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게 문제지...
자주 틀리는 한국어 누누히→누누이
쓰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게 문제지...
하지만 우리나라 특별사면은 다른 나라보다 엄청나게 축소된 범위에서만 시행하는 거
기본적으로 특별사면은 국왕의 대권에서 유래한 거라 다른 나라에선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이나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사면이나 비밀 사면도 가능하고 심지어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한 사면도 가능함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 행정에 대한 사면도 가능 우리나라는 형사에서만 그것도 판결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만 특별사면이 가능하니까 엄청나게 좁은 범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