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누누히 말하지만 특별사면 이게 문제임

[DSilva]

특정인 대상에 국회 동의 필요없음 진짜 말이 안되는 초법적인 권한임

[한화팬 견훤]

자주 틀리는 한국어
누누히→누누이

[나에게돌을]

쓰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게 문제지...

[프레디의 치킨가게]

[브라찌슈까]

하지만 우리나라 특별사면은 다른 나라보다 엄청나게 축소된 범위에서만 시행하는 거

[브라찌슈까]

기본적으로 특별사면은 국왕의 대권에서 유래한 거라

다른 나라에선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이나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사면이나 비밀 사면도 가능하고

심지어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한 사면도 가능함

[브라찌슈까]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 행정에 대한 사면도 가능

우리나라는 형사에서만 그것도 판결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만 특별사면이 가능하니까 엄청나게 좁은 범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