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 구조조정 방안의 핵심 축은 과도한 반복 수급 차단과 재취업 연계 강화다. 횟수 제한 없이 최저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한 일부 수급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해서 받는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기현상이 벌어져 모럴 해저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반복 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손질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부모없는 소리를 참 당당하게 하네
4대보험에서 고용보험을 없애던가 ㅂㅅ들
1년 미만의 단기고용은 기업에서 원히는건데? 퇴직급여 타먹겠다고 7-8개월만 일하는 노동자가 과연 많을까? ㅋ
실업 급여 그거 얼마나 된다고 세 번 이상 받는다고 부정수급으로 보냐
고용보험은 왜 걷어가냐 븅신들
월급을 늘리라고ㅋㅋㅋ
실업급여를 그냥 주는지 아냐...
이것도 그 잘난 천공 유튜브 뒤져보면 나오는거 아님?
4대보험에서 고용보험을 없애던가 ㅂㅅ들
월급을 늘리라고ㅋㅋㅋ
실업 급여 그거 얼마나 된다고 세 번 이상 받는다고 부정수급으로 보냐
아니 이럴거면 평생직장을 보장해주시던가요.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뭔 개소리냐
일단 기초생활 부정 수급자부터 거르자 개소리 말고
최저시급보다 많다니 무슨 애미터진 소리야?
1년 미만의 단기고용은 기업에서 원히는건데? 퇴직급여 타먹겠다고 7-8개월만 일하는 노동자가 과연 많을까? ㅋ
그럼 고용보험을 폐지해
아님 계약직을 폐지 하던가
고용보험은 왜 걷어가냐 븅신들
이것도 그 잘난 천공 유튜브 뒤져보면 나오는거 아님?
https://youtu.be/CQDog7CqHk0?si=lE0-KnUkBjp1kuhk 15분 25초 ㄱㄱㅅ 너님은 천공보다 용하니까 한 만공 해라.
개같은 기업들 때릴 생각은 죽어도 안하지
실업급여를 그냥 주는지 아냐...
고용이 안정화되지않으니 반복수급이 터지는건데;
그거라도 없으면 진짜 ㅄ 같은 직장은 사람들이 취업도 안함
계약직부터 없애야할텐데 그럴러면
뭔 쌉소리지 저건 ㅁㅊ
세번이상 취업하고 6개월이상 일하고 계약만료되거나 쫓겨나고 실업급여 신청하고 하는 과정을 직접 해보면 딱히 꿀빤다는 생각은 들수가 없을텐데
ㅋㅋㅋㅋ
그럴거면 고용보험료를 왜 받냐 ???
5년 동안 세번 이상일걸?
이럼 고용보험 왜냄 ㅋㅋㅋㅋ
그럼 고용유연성 운운하면서 쉬운 해고를 못하게 하던가 ㅋㅋ
도덕적해이 탑티어는 1호영업사원 아님?
부정수급만 막으면 되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