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탄핵 사유에 무능이 안들어간다고 하는데

[라면을 먹고와?]

내가 보는건 무능 땜에 탄핵안이 올라갈거 같지 않아서 그럼

[디젤펑크유저]

국보법 위반으로 갈꺼 같다 ㄹㅇ

[라면을 먹고와?]

그네 때보다 훅가는거지

[고기국수파게티]

무능의 기준을 잡기 힘드니까

[라면을 먹고와?]

자꾸 내가 탄핵 가는거 아냐? ㅋㅋㅋ 할 때마다 무능은 탄핵 사유 아니다 하는 댓글 많아서

[고기국수파게티]

반대로 어떤 기준을 잡아야 그게 무능하다가 되는지는
사람마다 틀려서 그런거겠지

[루리웹-87009570]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탄핵이 가능한 무능의 기준을 잡기 어려우니까.

불법의 경우는 ‘불법임/불법은 아님’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무능은 그렇게 하기 아려움.

[도망쳐!!]

무능이라는것은 대통령의 능력이라 헌재도 이거 가지고는 힘들다 했던 부분이라

[협치빌런]

근데 국정농단급 아님 힘들듯 헌재에서 오피셜 박아 버려서

[BooB]

어쨌든 국민이 뽑아놓은 사람인데 무능하다고 하면 국민폄하가 되기도 하니까.. 국민한테 쑈 해놓고 뒷전으로 개짓 했다는게 차라리 탄핵 사유에 맞지.

[라면을 먹고와?]

내 말이 너 말

[느림보꽃]

윤석열 저새끼는 무능함이나 비선실세로 탄핵안 올라가는게 오히려 더 자비임

지금 처하고 있는 짓거리들을 보면
내란죄라던가 국가보안법, 군법 위반 이쪽 짓거리들임

[고로께]

무능엔 탄핵보다는 하야가 어울린다 생각함

[명왕수호대]

ㅇㅇ 성실성은 주관적이라 탄핵사유가 안된다는 게 두 번이나 판례로 남아서.
무능도 마찬가지지.

[븅신보면 욕함]

탄핵을 멀로 거느냐에 대한 고민인거지 잘못걸면 역풍 엄청 쎄게 맞음

[프랭클린D.루즈벨트]

무능함은 개개인마다 판단이 다른 부분이라 박근혜 탄핵때 세월호 구조를 안한걸 비판은 했어도 탄핵의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민간인과 공유한 것'을 탄핵의 사유로 인정했지

[아덴시아]

무능에도 급이 있음.. 예를 들면 참모나 정부 각료들이 이 방향을 제시했는데.. 대통령이 지 마음대로 이렇게 틀어서 큰 문제가 발생했다던지.. 중요한 결정에서 독단으로 일을 그르치는 경우등이 나라에 큰 해가 되는 경우... 이런 상황들은 무능이라고 표현하면 안됨... 그래서, 무능으로 모두 뭉뚱그려서 표현하면 곤란하다고 봄.. 대통령이 참모들, 각료들 의견을 잘 듣고 협의해서 국정운영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무능임.. 판단 기준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봄..

[루리웹-87009570]

무슨 결정을 한 것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결정을 안하거나 미루는 것은 그래도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