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에서 14살 여중생 1명과 15살 남중생 1명이
2월 22일, 금품을 뺏을 목적으로 22세 남자대학생을 사진 상 왼쪽 건물로 불러냈는데,
금품 탈취 목적임을 깨달은 대학생은 옆 건물 쪽으로 뛰어내려 강도행각은 미수에 그쳤으나,
그 대학생은 추락사하고 말았음.
(기사 상 내용만으로는 4층에 떨어졌다는 것인지 1층에 떨어졌다는 것인지 자세하게 표현은 안되어 있으나,
옆 건물 쪽으로 뛰어내렸다고는 표현했어도, 건물 위에 떨어졌다는 표현은 없고,
추락사라는 표현으로 보아, 옆 건물 안착에는 실패하고 바로 지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임)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중 여자중학생은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남자중학생은 '전혀 관계가 없다곤 말 못하지만, 체포당할만큼의 행동은 한 것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 중임.
또 그와 별도로 여중생과 같은 중학교의 13살 남자중학생이 아동상담소에 신고를 하여
임의 조사를 했는데, 그 남자중학생은
'SNS로 피해자를 불러냈다. 돈을 뺏을 얘기를 했다'라고 진술했다고 함.
경찰은 CCTV 분석결과, 추락사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피해자가 해당 여자중학생과 같이 행동하고 있었던 점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미성년 성매매를 미끼로 꾀어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중임.
해당 기사에 법학부 교수가 달아놓은 댓글에 따르면,
비록 가해자가 피해자를 떠밀어 죽인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강도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도망행위가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강도치사 혐의가 적용이 된다고 함.
위의 내용이 올해 3월 기사인데, 오늘 이에 대한 가정법원의 판결이 나옴.
강도치사라 되어있던게 죄명이 감금치사로 변경되었는데,
판사는 감금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협박한 남자중학생(현재 고1)이 이전에 들어가본 적이 없던 건물이라
6층보다 더 위로 도망갈 수 없는 건물이라고 인식했다고 볼수는 없다며
고의성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전 기사에서는 미성년 성매매를 의심했는데
이번 기사에 '미인계'라고는 쓰여있으나 성매매 얘기는 언급이 안되어
여중생이 어른처럼 보였던건지, 아니면 미성년임을 알고도 접근한건지는 이 기사로는 알 수 없음.
어디다 소문도 못낼 죽음이네..
무죄라니.. 이게. 어이가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