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김성태 구형 3년 6개월 의미

[협치빌런]

너 집유 아님 1년 안짝으로 살아라지 뭐여 

1. 수사에 협조적임

2.청탁을 했으나 이루어지진 않음

3. 국보법으론 기소 안함 

검찰이 진짜 죽이려고 했음 국보법으로 기소함

[마삼중공업]

1.은 오피셜 확정임.
밑에 북유게 뉴스에서 보면 검찰 오피셜로 협조한 거 고려해서 양형했다고 함.

[마삼중공업]

다만 검찰은 “범행은 중하지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고,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41685?type=breakingnews&cds=news_edit

[루리웹-3601369890]

근데 얘를 국보법으로 안넣으면 성배는?

[루리웹-3601369890]

시도는 했지만 실행된게 없다 이건가 그리고 법은 준놈보다 받은놈이 더 처벌받긴하던데

[협치빌런]

국보법 위반 주체를 위로 보는거지ㅠ

[아 응애에요]

바로 그 찢을 국보법으로 적용시키겠다는 의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