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부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기 13일 전인 작년 8월 26일 이 대표 기소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개정안에는 부칙에 이미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한 소급 적용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 대표는 면소(免訴·기소 면제) 판결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대표 기소를 앞둔 작년 8월 26일 그 선거법 조항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친명계인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김의겸, 문진석, 박찬대, 서영교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자였다.
미쳤네 진짜 ㅋㅋㅋㅋㅋㅋ
저게 통과되면 윤석열이 거부권 써도 인정
개정안도 웃긴데 소급적용이 더 웃기네 딱 재명이 맞춤형 ㅋ
소급적용 ㅋㅋㅋㅋㅋ 진짜 투명하다
저딴 쓰레기들 표준 놈들 반성해라
우린 이걸 '합법 독재'라 부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이재명이 하는 독재는 착한 독재니까 괜찮겠다^^
그냥 이재명은 생존하는 동안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라는 법을 만들어 이 븅신들아
민주당 친명들 한결같구만.
우린 이걸 '합법 독재'라 부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이재명이 하는 독재는 착한 독재니까 괜찮겠다^^
저딴 쓰레기들 표준 놈들 반성해라
저게 통과되면 윤석열이 거부권 써도 인정
소급적용 ㅋㅋㅋㅋㅋ 진짜 투명하다
개정안도 웃긴데 소급적용이 더 웃기네 딱 재명이 맞춤형 ㅋ
그냥 이재명은 생존하는 동안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라는 법을 만들어 이 븅신들아
존나 투명한 새끼들 ㅋㅋ
저 새퀴들 막산이 뒈지면 유리관에 넣고 막산절 만들듯..
이재명은 감옥이 아니라 저승에 가야 끝나겠다.
박정희도 안할 짓을 21세기 민주당이 하네
요새 꼴을 보아하니 거부권 안 쓸거 같기도 하다
민주당 친명들 한결같구만.
정신병자들 ㅋㅋ
도랐나 소급적용이라니 헌법이 법이 ↗이냐 ?? ㅆㅂ넘들
한결같다 쓰레기들
소급적용. ㅅㅂ 아주 그냥 대놓고 족대로 하는구나.
이찍이들이 그러라고 찍어준거 아녀?? 시버럴
와...진짜 뻔뻔하기가 ㅜㅜ
ㅋㅋㅋㅋ 와 ㅋㅋㅋㅋㅋ 특권없는 세상? 이게? 다음에 국짐이 알뜰살뜰하게 쓰겠는데?
선거법 질질 끄는 판사들도 수상?
선거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지시받은 걸까?
설마 이미 헌재에서 합헌판단이 있었던 사안인데... 설령 통과되더라도 위헌법률로 삭제시켜야할 법인데
이런 당이 170석 먹는 현실이 한국의 현주소다. 고치려고 최선을 다 하되 현실은 그 자체로 진실이다.
그냥 헌법에 찢 일가는 법위에 존재 한다 해라
이재명이 아니라 이승만이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