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나 관련부처도 연관없어서 오늘 소식 듣고 알았을꺼라며
진짜 역대급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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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틀북극곰-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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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산!막산?막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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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버트램버트,이 븅신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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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의 다른 말은 대통령령임.
행정부 고유권한이라. 근데 외국과 하는 조약은 법과 동치시키는거 생각하면 FTA에 걸려서 안되지 않나?
시행령의 다른 말은 대통령령임.
정부행정기관이 하는건데 국회가 어떻게 알아 ㅋㅋㅋ
행정부 고유권한이라. 근데 외국과 하는 조약은 법과 동치시키는거 생각하면 FTA에 걸려서 안되지 않나?
그러니 어이없지 시행령이 무슨 기존법보다 위인줄 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