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에 법 개정하는거 목표로 할거니까 일단 규제부터 할게요~ 한거잖아
행정부에서 국회를 밑으로 보고 있는거 아니면 월권행위 아닌가
지들도 법 개정 해야 적법한 조치라는거 알면서도 시행령으로 먼저 박겠다는 거잖아
|
|
|
루리웹-1731159723
추천 12
조회 196
날짜 16:59
|
|
난폭한젤리해적단
추천 1
조회 40
날짜 16:59
|
|
D.D.M
추천 7
조회 115
날짜 16:56
|
|
Baby Yoda
추천 5
조회 190
날짜 16:56
|
|
대물리션맨
추천 5
조회 202
날짜 16:55
|
|
로건-울버린
추천 59
조회 2717
날짜 16:54
|
|
백합꽃이피었네
추천 4
조회 117
날짜 16:53
|
|
Mosin Nagant
추천 5
조회 177
날짜 16:51
|
|
가을당근
추천 40
조회 4942
날짜 16:49
|
|
로건-울버린
추천 40
조회 2344
날짜 16:49
|
|
그냥그러하다
추천 3
조회 72
날짜 16:48
|
|
무덤위에 춤추는하얀불꽃
추천 0
조회 193
날짜 16:47
|
|
카구라히카리
추천 2
조회 94
날짜 16:46
|
|
또닉네임정하래
추천 0
조회 106
날짜 16:43
|
|
바다밑오스트리아
추천 2
조회 31
날짜 16:42
|
|
Warlord
추천 5
조회 140
날짜 16:41
|
|
이름쓰기귀찮아
추천 3
조회 203
날짜 16:40
|
|
블화군
추천 1
조회 130
날짜 16:40
|
|
친애하는팬티씨٩(ŏꇴ ŏ✿)و
추천 4
조회 69
날짜 16:40
|
|
프로메탈러 MK.4
추천 3
조회 93
날짜 16:39
|
|
새대가르
추천 31
조회 2506
날짜 16:39
|
|
도망쳐!!
추천 1
조회 56
날짜 16:36
|
|
서찬혁
추천 1
조회 134
날짜 16:35
|
|
라스트데이
추천 5
조회 99
날짜 16:34
|
|
도다리님
추천 29
조회 1915
날짜 16:33
|
|
쇼틀리
추천 31
조회 1763
날짜 16:31
|
|
오토_폰 비스마르크
추천 2
조회 89
날짜 16:31
|
|
D.D.M
추천 4
조회 115
날짜 16:30
|
행정명령 시행령 남발한 사람이 있었지 조지고 부시고라고
뭐 보도자료 나온지 하루니까. 집단의 대표의사 표명을 하루만에 내놓을지 어떨지는 참작할 수 있는 범위라고 봄
행정명령 시행령 남발한 사람이 있었지 조지고 부시고라고
CDN규제 시행령으로 해먹은 훌륭한 전례가 있어서, 무려 여야 둘다찬성
둘 다 찬성되고 선적용이면 사전협의라고 우길 수 있으니 모르겠는데 반대안건에도 선적용 한 사례가 있나?
지금 직구규제에 여나 야나 반대하는쪽이 없지않아? 어제 불탈때도 어느정당도 입장내놓은기사를 못본거같아서
뭐 보도자료 나온지 하루니까. 집단의 대표의사 표명을 하루만에 내놓을지 어떨지는 참작할 수 있는 범위라고 봄
대통령령으로 하는건 문제 없긴 함 지금까지 정권이 전부 그랬음 문제는 실험실이지
그렇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