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아무런 예고도 없이 어제 발표하고 2주 후 시행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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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대표와175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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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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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지효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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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니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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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너벨 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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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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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한젤리해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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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메탈러 MK.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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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해서 나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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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지효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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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 Y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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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별명일곱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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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뚜막은만인의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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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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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밥을좋아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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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is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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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대표와175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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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쏘는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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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대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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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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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곰-732-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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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1
날짜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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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대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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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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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게귀여운코자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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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대표와175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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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합꽃이피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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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개복돌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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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대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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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운전하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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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삼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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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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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람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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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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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살인 마려움
아무 코멘트 없는 것도 대환장ㅋㅋ
법과 시행령을 변경할때는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서 40일전에 예고하라고 되어있는데 예외가 있긴함. 근데 말야.. 안전문제를 권리보호의 측면에서 적용할 수 있느냐는 또 별도의 문제 아닌가 싶다. 이건 행정소송하면 걍 깨질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