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국에선 솔직히
문재인이었다면 최소 이 미친 짓거릴 쳐해싸진 않지 않았을까?
만에 하나 쳐해쌌어도 이따위 날치기 통과는 안 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건 어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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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KC 인증 강제는 15년도 발의고 실행이 17년도 2월이었던걸 문재인 정부측에서 실행령을 1년 유예 준 사이에 12월 29일에 개정안 통과시켜서 지금 형태가 된거임. 저쪽 숙원사업 같은거였음
애초에 KC 인증 강제는 15년도 발의고 실행이 17년도 2월이었던걸 문재인 정부측에서 실행령을 1년 유예 준 사이에 12월 29일에 개정안 통과시켜서 지금 형태가 된거임. 저쪽 숙원사업 같은거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