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패권주의 ㅇㅈㄹ 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정작 친윤패권주의 펼치니 다수당 국회가 우스울 정도야
지 맘에 안 들면 거부권 남발에 시행령으로 ㅇㅈㄹ ㅋㅋ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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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대통령들이 있는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다 뿐이지 남용하면 이렇게 된다는 정확한 사례가 되어버림 ㄷㄷ
그리고 그 권력을 남용하는 보수 대통령은 절대 나와선 안 된다는 사례를 남겼지
윤통을 보면 대통령의 권한을 더 뺏어야된다는 개헌론에 힘이 실어질수밖에 없다고 봄.
유사 3권분립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음.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65092 여기서도 썼지만 '시행령'과 '대통령 거부권' 둘 중 하나는 폐지해야 한다는 시그널이라고 봄
이게 문통처럼 국회 견제를 할만한 사람이 하면 괜찮은데 지금 같은 인간이 하니 답이 없네
그동안의 대통령들이 있는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다 뿐이지 남용하면 이렇게 된다는 정확한 사례가 되어버림 ㄷㄷ
TTLWR
그리고 그 권력을 남용하는 보수 대통령은 절대 나와선 안 된다는 사례를 남겼지
진짜..
힘세고발기찬아침
윤통을 보면 대통령의 권한을 더 뺏어야된다는 개헌론에 힘이 실어질수밖에 없다고 봄.
유사 3권분립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음.
에효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65092 여기서도 썼지만 '시행령'과 '대통령 거부권' 둘 중 하나는 폐지해야 한다는 시그널이라고 봄
이게 문통처럼 국회 견제를 할만한 사람이 하면 괜찮은데 지금 같은 인간이 하니 답이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