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검사 경력 있을시 10년간 정치 입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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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사 판사들 기어나오면 선거비 보전도 못보게 해줘야힘
10년? 아예 정치 입문 금지시켜야지. 10년도 너무 짧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아니냐고 할 수도 있는데 법조에 몸을 담게 되는 순간부터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각종 정보와 인프라가 생김 이걸 가지고 휘두르면 민주주의 질서 자체가 무너짐. 헌법상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선 이정도는 제한하는게 맞음. 현역군인이 정치에 출마 못하듯 말이야.
특히 검사 판사들 기어나오면 선거비 보전도 못보게 해줘야힘
10년? 아예 정치 입문 금지시켜야지. 10년도 너무 짧음
힘세고발기찬아침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아니냐고 할 수도 있는데 법조에 몸을 담게 되는 순간부터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각종 정보와 인프라가 생김 이걸 가지고 휘두르면 민주주의 질서 자체가 무너짐. 헌법상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선 이정도는 제한하는게 맞음. 현역군인이 정치에 출마 못하듯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