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개막장이라 지들도 정리 하나도 안되어있고
법적근거 모호한거 다 유권해석 지ㅈ대로해서
대충 뭐 어케 막을거냐 내용이 '식약처장 직권' '관세청장 직권' 이런식이던데
그래서 국회 태클걸기전에 기습적으로 6월 시행하겠다는 논리인거 같음.
시행령이라는게 분명히 대통령령으로 법아래에서는 법의지위지만 법위에서 나대면 쳐맞는거 지들이 아니까.
기습밖에 답없다고 본거겠지.
지들말대로 '더 많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면서 입법에서 시비걸어 최전방을 밀어버릴 마음인걸로 보이긴함.
다만 시행령이고 뭐고 이런 개막장 논리인 이상 입법부인 국회에서 태클 안걸기가 뭐한게
다 입법없이는 시행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들을 걍 '직권시행'이라는 명목으로 밀어붙인거라
자연스레 태클걸리면 시행할 동력을 상실할거라고는 봄.
문제는 이 기습적 시행자체가 한국에 타격이 된다는거지......
21세기에 무슨 쇄국정책 금수조치급 미치광이 명분으로
지들이 말하는 '최대한' 막으면 그 대응은 어떻게 할거냐. 이게 진짜 문제라.
더이상 진행할 동력이 없어서 원복시키더라도
결국 시행한 흔적자체가 한국에 피해가 된다는게 문제임.
총선용 공매도 금지보다 더 심한 폭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