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은 대통령령이잖아
근데 대통령이 몰랐다고?
진짜 뇌가 따라가지 못하는 개소리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뭐야 시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
로제누스
추천 0
조회 4
날짜 11:50
|
|
Baby Yoda
추천 0
조회 1
날짜 11:50
|
|
레이팡
추천 0
조회 7
날짜 11:50
|
|
관심충
추천 0
조회 7
날짜 11:49
|
|
디지틀북극곰-732
추천 4
조회 16
날짜 11:49
|
|
도망쳐!!!
추천 0
조회 19
날짜 11:49
|
|
범죄혐의로재판중인이재명
추천 2
조회 41
날짜 11:48
|
|
r403
추천 7
조회 74
날짜 11:46
|
|
CE
추천 2
조회 69
날짜 11:46
|
|
로제누스
추천 4
조회 54
날짜 11:46
|
|
북유게아이콘
추천 6
조회 67
날짜 11:45
|
|
곳도만
추천 2
조회 33
날짜 11:45
|
|
리베로 홍명보
추천 3
조회 43
날짜 11:45
|
|
레이팡
추천 5
조회 79
날짜 11:45
|
|
고니는 고니고니
추천 3
조회 27
날짜 11:44
|
|
디지틀북극곰-732
추천 3
조회 50
날짜 11:44
|
|
레이팡
추천 9
조회 130
날짜 11:43
|
|
라스트데이
추천 0
조회 17
날짜 11:43
|
|
TERMI.D.OR
추천 3
조회 44
날짜 11:43
|
|
라스트데이
추천 9
조회 285
날짜 11:42
|
|
영화는 영화다.
추천 3
조회 58
날짜 11:42
|
|
레이팡
추천 3
조회 72
날짜 11:41
|
|
루리웹쎅쓰킹
추천 4
조회 42
날짜 11:41
|
|
eunche319
추천 8
조회 231
날짜 11:39
|
|
TERMI.D.OR
추천 4
조회 40
날짜 11:39
|
|
도망쳐!!!
추천 4
조회 38
날짜 11:39
|
|
이낙연
추천 1
조회 50
날짜 11:38
|
|
라라라의 라르고
추천 5
조회 113
날짜 11:37
|
대통령이 없으면 시행령 따위는 휴지조각에 불과함
시행령은 아니고 법 확대 해석이었음 애초부터
대통령이 없으면 시행령 따위는 휴지조각에 불과함
대통령실에서 우리는 쿠데타 당했어요! 혹은 우리 사실 대통령 권한 다른사람한테 줬어요! 라고 발표했으니 이제 조사해야지
보도자료고, 시행령이려면 법적절차 때문에 6월에 실시하는 것은 안된다고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