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안녕하십니까 정책실장입니다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먼저
사과드립니다
이번 정부 대책은 해외
직구의 급증에 따라 제기된 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어린이용 학용품 장신구에서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 검출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등 언론보도로
문제 제기가 많았고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이에 총리실에서는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TF 구성해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5월 16일
발표된 대책 중 특히 소비자의 문제 제기가 많았던 것은 80개 제품군에
어린이 제품 전기 생활용품에 대한
해외 직구의 경우 KC 인증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의 정책 대응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송구합니다
둘째,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KC 인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합니다
정책발표 이후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 설명을 추가하게 하였으며
국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해외직구 KC인증 도입 방침은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협의를 포함한
국민의견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설명 강화
그리고 정부의 쟁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하셨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wWwNtWCceE
대통령실, 해외직구 규제 논란에 사과…"尹 직접 사과는 아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11128
2024.05.20.
‘직구 금지’ 거센 반발에 사과…남은 불씨는? KBS
[앵커] 그래서 이 정책 폐기된 겁니까?
[기자] '사실상' 그렇지만 애매한 점도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ZAWCnuvhnk&t=192s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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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사과는 아님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도 이 사과문은 올려져 있지 않은건지
사과문 보기가 힘듬
사과문을 보면 알겠지만 '철회'나 '폐기'라는 단어는 없음
'재검토'라는 용어를 썼는데, 재검토라는 의미에는
다시 검토한 다음에 다시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
"KC 인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 이 부분을 보면
법 개정해서 KC인증을 도입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힐 수도 있음
오죽하면 KBS 기자도 완전히 폐기되었냐는 앵커의 질문에
확답을 못함
우리는 보고도 안 받고 검토도 없이 일처리합니다
애초에 KC영리법인 자격허용과 맞물린 정책이라 포기할 맘 없음. 영리법인(기업)에 의한 KC심의권이 허용되면, 실질적으로 심사받는 대상이 심사하는 구조의 형태가 되는거라 진짜 심각하고, 이 법안 통과에 힘쓴 정치인들에게 어떤 약속이 보장되어있는지도 알 수 없음.
저 사과문만 읽어봐도 절대 철회할 생각이 안 보이는데 뭘 보고 철회라는 말이 나왔는지부터 이해가 안 됨 한 마디로하면 6월부터 80개 항목 전체 직구 금지는 아니지만 위험성 확인된 몇 개 항목부터 시작해서 규제 물품 늘려서 규제할거임 80개 항목이 한꺼번에 규제될 것처럼 혼란줘서 사과함인데
논외의 이야기이긴 한데.. 문프때는 정부의 공식발표에 ":문재인 대통령은....." 뒤에 극존칭을 사용 안 했음.. 근데 지금은.. 대통령께서는 .. 이라는 극존칭을 사용함..
그냥 시위해야지 어쩌겠어
거짓말이야.
우리는 보고도 안 받고 검토도 없이 일처리합니다
애초에 KC영리법인 자격허용과 맞물린 정책이라 포기할 맘 없음. 영리법인(기업)에 의한 KC심의권이 허용되면, 실질적으로 심사받는 대상이 심사하는 구조의 형태가 되는거라 진짜 심각하고, 이 법안 통과에 힘쓴 정치인들에게 어떤 약속이 보장되어있는지도 알 수 없음.
저 사과문만 읽어봐도 절대 철회할 생각이 안 보이는데 뭘 보고 철회라는 말이 나왔는지부터 이해가 안 됨 한 마디로하면 6월부터 80개 항목 전체 직구 금지는 아니지만 위험성 확인된 몇 개 항목부터 시작해서 규제 물품 늘려서 규제할거임 80개 항목이 한꺼번에 규제될 것처럼 혼란줘서 사과함인데
논외의 이야기이긴 한데.. 문프때는 정부의 공식발표에 ":문재인 대통령은....." 뒤에 극존칭을 사용 안 했음.. 근데 지금은.. 대통령께서는 .. 이라는 극존칭을 사용함..
기본적인 의식자체가 다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