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과 미국 대통령간의 합의문인 워싱턴 선언은 바로 휴지조각이 될 수 있음.
조약과 달리 수장 간의 합의이기 때문이라 함.
트럼프가 한국의 핵무장 허용 가능성에 대해서, 워싱턴 선언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거짓임.
전문이 공개되어 있는 퍼거슨 보고서("한국은 어떻게 핵무기를 획득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에 보면 한국의 핵무장은 민주주의 진영에서는 "무해한 핵확산"으로 언급되고 있음.
퍼거슨 보고서는 2015년에 작성됨. 세 개의 시나리오가 있으며,
1. 더 긴장된 상태 : 북한의 핵 위협이 더 고도화 된 상태.
2. 포위 :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경우 및 중국이 한국을 침략하려는 노골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3. 내 적의 적은 친구 : 중국이 해양으로의 진출 야욕을 더 강하게 드러낸다면... 한국과 일본이 협동하여 핵무기를 개발.
이 세 시나리오의 전제 조건이 미국의 암묵적인 동의임.
2015년에 작성된 이 보고서에서 예상된 한국의 핵무기 생산 능력은 1년 400개이며, 5년 안에 가능하다고 보았음.
2021년에는 1년 이내 100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었고, 2024년에는 1개월 이내 우라늄 1개 , 플루토늄 2개의 핵무기 개발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음. 또한 안정적으로는 1년에 70개, 전력을 기울일 시 200개의 핵무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5년에 비해 수량이 줄어 있는 걸 보면 오히려 연간 생산 능력은 너프시켜 놨음. 연간 생산 능력보다는 얼마나 빨리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겠지만...
소형화된 핵무기를 즉시 만들지 못하지만, 현무 5가 8톤의 탄두를 가지기 때문에 소형화는 뭐에 쓰는 물건?? 이라고 무시할 수 있다고...
퍼거슨 보고서는 2015년에 작성되었지만, 2024년 이후를 예언한 것 같은 보고서가 됨.
트럼프 1기에서도 한국의 핵무장 허용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음, 그리고 지금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은 더 고도화 되었고, 중국은 대만을 침략하려 하고 있음.
현재 트럼프 당선시 측근들이 될 전문가,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우호적인 핵확산" 또한 퍼거슨 보고서의 내용을 더욱 한국에 유리하게 마사지한 단어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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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이 많은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고, 무기 기술까지 전수하는 걸 보고 있으면, 만약에 핵 개발을 할 경우 필요한 군사적 동맹에 준하는 지지를 얻기 위한게 아닌가 싶음.
특히나 동남아 쪽에 아무리 뒤통수를 맞아도, 계속 무기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무기 판매를 통한 이득 보다는 한국의 핵무기 개발시 지지를 얻으려는게 아닌가 함.
추가로, 한국의 동북아 핵 억제 의지는 이번 한일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또는, 최소한 핵억제에 노력한다는 선언이 없다면, 사라질 것으로 추정함.
트럼프가 암것도 없이 멀 줄리가? 그리고 트럼프 스타일에 멀 받는다고 줄리가?
트럼프가 암것도 없이 멀 줄리가? 그리고 트럼프 스타일에 멀 받는다고 줄리가?
중국은 올해 3월 한국을 향한 핵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함. 4월에 미국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금으로서는 세가지 시나리오가 다 겹치고 있음.
그렇게 된다 해도 대신 저 나라는 말을 휙휙 바꾸는구나 하고 국제적 신뢰도가 떨어지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