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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근데 우리나라 헌법 기준으로 특정 사상이 사회에 위험이 되면 통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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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Rachmaninoff

그러면 거리에 나와서 178 이하는 애 낳지 말아라! 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냥 사상의 표현일 뿐, 실질적 위해행동은 아니라 일단은 자유 보장이 되어야 하려나?

쿠아곰 | (IP보기클릭)183.107.***.*** | 24.05.24 19:38

평등권 대놓고 침해하면 통제 가능하긴 함

방사능 말차라떼 | (IP보기클릭)121.147.***.*** | 24.05.24 19:40
방사능 말차라떼

그러면 저러한 행위가 실제로 차별적 행위로 이어지거나 모욕 등의 위해표현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이야기겠네.

쿠아곰 | (IP보기클릭)183.107.***.*** | 24.05.24 19:43

헌법재판소:ㅎㅇ

프랭클린D.루즈벨트 | (IP보기클릭)211.234.***.*** | 24.05.24 19:51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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