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 30명에게 100만원씩 공탁금을 제공(??)해 피해 복구 노력을 했고, 피해액 중 10억원은 빌라 경매를 통해 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기는 시발 일리 애비애미도 못 찾겠는데
사기 안 치는 새끼가 개ㅂㅅ되는 해괴한 나라네
[사회] 대전 4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 항소심서 대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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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리🩵
니미 시부레 백만원이 시봘 되겠냐?
이래놓고 배심원이나 다른 제도로 바꾸자그려면 난리치는 애들 꼭 나오겠지?
"사법 부역자들은 삼족을 멸해도 부족함이 없다"
돈 없으면 국선변호사 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