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사회] 직규 규제 위헌 쪽으로 준비하는 사람들 있을 듯?

일시 추천 조회 3500 댓글수 11 프로필펼치기


1

댓글 11
BEST
관습헌법에 의해 기각. ㅋㅋㅋ
나에게돌을 | (IP보기클릭)175.116.***.*** | 24.05.25 12:57
BEST
법률의 위헌성 및 헌법불합치성을 판단할 때 포괄성 측면에서도 체크를 하는걸로 아는데 걸릴 가능성 높다고 봄
방사능 말차라떼 | (IP보기클릭)118.235.***.*** | 24.05.25 13:13
BEST
헌법소원 됨 다만 구체적인 처분행위가 예정되어 있으면 그 처분행위에 대해 다퉈야
으악악 | (IP보기클릭)211.234.***.*** | 24.05.25 13:17
BEST
이번에 시행령 만든거 없음. 자세한 건 젤다 참조..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74000
새로운아이디ʕ·͡˔·Ɂ | (IP보기클릭)120.142.***.*** | 24.05.25 13:21
BEST
헌법불합치 이상 뜰 확률 높다고 보이는데...
방사능 말차라떼 | (IP보기클릭)118.235.***.*** | 24.05.25 13:11
BEST
하... 이거 찾아봤는데 시행령은 위헌제청이 안되는것 같은데;;;
중리율 | (IP보기클릭)221.141.***.*** | 24.05.25 13:14
BEST
아! 그렇네 위헌만 생각하니까 헌법소원은 생각도 못했네ㅋ
중리율 | (IP보기클릭)221.141.***.*** | 24.05.25 13:19
BEST

관습헌법에 의해 기각. ㅋㅋㅋ

나에게돌을 | (IP보기클릭)175.116.***.*** | 24.05.25 12:57

위헌은 좀 힘들걸

딸기찰떡 | (IP보기클릭)222.104.***.*** | 24.05.25 13:08
BEST
딸기찰떡

헌법불합치 이상 뜰 확률 높다고 보이는데...

방사능 말차라떼 | (IP보기클릭)118.235.***.*** | 24.05.25 13:11
BEST
딸기찰떡

법률의 위헌성 및 헌법불합치성을 판단할 때 포괄성 측면에서도 체크를 하는걸로 아는데 걸릴 가능성 높다고 봄

방사능 말차라떼 | (IP보기클릭)118.235.***.*** | 24.05.25 13:13
BEST 딸기찰떡

하... 이거 찾아봤는데 시행령은 위헌제청이 안되는것 같은데;;;

중리율 | (IP보기클릭)221.141.***.*** | 24.05.25 13:14
BEST
중리율

헌법소원 됨 다만 구체적인 처분행위가 예정되어 있으면 그 처분행위에 대해 다퉈야

으악악 | (IP보기클릭)211.234.***.*** | 24.05.25 13:17
BEST 으악악

아! 그렇네 위헌만 생각하니까 헌법소원은 생각도 못했네ㅋ

중리율 | (IP보기클릭)221.141.***.*** | 24.05.25 13:19
BEST
중리율

이번에 시행령 만든거 없음. 자세한 건 젤다 참조..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74000

새로운아이디ʕ·͡˔·Ɂ | (IP보기클릭)120.142.***.*** | 24.05.25 13:21
새로운아이디ʕ·͡˔·Ɂ

알려줘서 ㄱㅅ! 이런저런 일때문에 저걸 놓쳤네 여튼 윤빡통이랑 밑에 있는것들을 개ㅅㄲ라는 건 맞네

중리율 | (IP보기클릭)221.141.***.*** | 24.05.25 13:24
중리율

관세법 자체를 물고 늘어질 수 있다고 봐서

방사능 말차라떼 | (IP보기클릭)118.235.***.*** | 24.05.25 13:55
방사능 말차라떼

헌법불합치? 음...

딸기찰떡 | (IP보기클릭)106.102.***.*** | 24.05.25 14:33
댓글 11
1
위로가기
인증글 전체
공지
Film_index_tab | 추천 20 | 조회 2049 | 날짜 01:04
이름쓰기귀찮아 | 추천 19 | 조회 1688 | 날짜 00:47
아몰?루파티 | 추천 27 | 조회 1671 | 날짜 00:32
D.D.M | 추천 13 | 조회 1114 | 날짜 00:29
아하하하핳 | 추천 26 | 조회 1657 | 날짜 00:24
291838 | 추천 41 | 조회 3754 | 날짜 00:14
r403 | 추천 9 | 조회 527 | 날짜 00:13
D.D.M | 추천 21 | 조회 1827 | 날짜 2024.06.22
(주)예수그리스도 | 추천 45 | 조회 3655 | 날짜 2024.06.22
아몰?루파티 | 추천 55 | 조회 3797 | 날짜 2024.06.22
Kaltzkalintz | 추천 30 | 조회 2927 | 날짜 2024.06.22
재입대다 아쎄이 | 추천 40 | 조회 1842 | 날짜 2024.06.22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 추천 70 | 조회 3513 | 날짜 2024.06.22
지포한정판 | 추천 36 | 조회 3661 | 날짜 2024.06.22
밀크티블랙 | 추천 26 | 조회 1730 | 날짜 2024.06.22
아랑_SNK | 추천 88 | 조회 3987 | 날짜 2024.06.22
미라이가좋당 | 추천 49 | 조회 2367 | 날짜 2024.06.22
영화는 영화다. | 추천 94 | 조회 4700 | 날짜 2024.06.22
도다리님 | 추천 50 | 조회 4898 | 날짜 2024.06.22
MIGHT | 추천 59 | 조회 3884 | 날짜 2024.06.22
도망쳐!! | 추천 61 | 조회 3557 | 날짜 2024.06.22
세노테 | 추천 43 | 조회 4653 | 날짜 2024.06.22
세노테 | 추천 110 | 조회 6823 | 날짜 2024.06.22
세노테 | 추천 33 | 조회 5104 | 날짜 2024.06.22
세노테 | 추천 38 | 조회 4058 | 날짜 2024.06.22
백남봉 | 추천 115 | 조회 8476 | 날짜 2024.06.22
레이팡 | 추천 58 | 조회 3513 | 날짜 2024.06.22
레이팡 | 추천 40 | 조회 1880 | 날짜 2024.06.22

1 2 3 4 5

글쓰기
게시판 관리자
유머 BEST
힛갤
오른쪽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