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진짜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 시위만 준비할리 없음 법 좀 잘 아는 사람들이 진즉에 움직이고 있는 중일수도?
법은 사회탭
|
|
|
바다밑오스트리아
추천 1
조회 39
날짜 06:56
|
|
다잘될거야
추천 3
조회 127
날짜 06:55
|
|
공부해서 나줘
추천 2
조회 157
날짜 06:55
|
|
다음이주민
추천 12
조회 448
날짜 06:52
|
|
퇴근무새
추천 1
조회 76
날짜 06:47
|
|
Baby Yoda
추천 3
조회 89
날짜 06:46
|
|
M134게틀링포
추천 0
조회 41
날짜 06:44
|
|
가니메
추천 0
조회 128
날짜 06:44
|
|
지포한정판
추천 0
조회 172
날짜 06:40
|
|
선샤인치카
추천 11
조회 249
날짜 06:33
|
|
프로메탈러 MK.4
추천 2
조회 115
날짜 06:30
|
|
취미로구경하는넘
추천 2
조회 490
날짜 06:21
|
|
애너벨 가토
추천 2
조회 119
날짜 06:13
|
|
DTS펑크
추천 0
조회 67
날짜 06:09
|
|
프로메탈러 MK.4
추천 3
조회 106
날짜 06:07
|
|
도다리님
추천 7
조회 566
날짜 06:01
|
|
취미로구경하는넘
추천 5
조회 118
날짜 06:00
|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추천 7
조회 217
날짜 05:56
|
|
eunche319
추천 1
조회 165
날짜 05:53
|
|
루리웹-123123123123
추천 2
조회 204
날짜 05:38
|
|
잠만자는북극곰
추천 15
조회 766
날짜 05:34
|
|
IlIl바코드lIlI
추천 3
조회 162
날짜 05:28
|
|
퇴근은안돼요
추천 40
조회 2802
날짜 04:19
|
|
아재개그 못참는부장님
추천 32
조회 4390
날짜 02:52
|
|
루리웹-228015560
추천 65
조회 3274
날짜 02:48
|
|
슈퍼파나비전70
추천 0
조회 185
날짜 02:46
|
|
은꼴짤 테러범
추천 11
조회 445
날짜 02:38
|
|
슈퍼파나비전70
추천 3
조회 93
날짜 02:36
|
관습헌법에 의해 기각. ㅋㅋㅋ
법률의 위헌성 및 헌법불합치성을 판단할 때 포괄성 측면에서도 체크를 하는걸로 아는데 걸릴 가능성 높다고 봄
헌법소원 됨 다만 구체적인 처분행위가 예정되어 있으면 그 처분행위에 대해 다퉈야
이번에 시행령 만든거 없음. 자세한 건 젤다 참조..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74000
헌법불합치 이상 뜰 확률 높다고 보이는데...
하... 이거 찾아봤는데 시행령은 위헌제청이 안되는것 같은데;;;
아! 그렇네 위헌만 생각하니까 헌법소원은 생각도 못했네ㅋ
관습헌법에 의해 기각. ㅋㅋㅋ
위헌은 좀 힘들걸
딸기찰떡
헌법불합치 이상 뜰 확률 높다고 보이는데...
딸기찰떡
법률의 위헌성 및 헌법불합치성을 판단할 때 포괄성 측면에서도 체크를 하는걸로 아는데 걸릴 가능성 높다고 봄
하... 이거 찾아봤는데 시행령은 위헌제청이 안되는것 같은데;;;
중리율
헌법소원 됨 다만 구체적인 처분행위가 예정되어 있으면 그 처분행위에 대해 다퉈야
아! 그렇네 위헌만 생각하니까 헌법소원은 생각도 못했네ㅋ
중리율
이번에 시행령 만든거 없음. 자세한 건 젤다 참조..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74000
알려줘서 ㄱㅅ! 이런저런 일때문에 저걸 놓쳤네 여튼 윤빡통이랑 밑에 있는것들을 개ㅅㄲ라는 건 맞네
관세법 자체를 물고 늘어질 수 있다고 봐서
헌법불합치?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