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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규 규제 위헌 쪽으로 준비하는 사람들 있을 듯?

일시 추천 조회 3595 댓글수 11 프로필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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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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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에 의해 기각. ㅋㅋㅋ
나에게돌을 | (IP보기클릭)175.116.***.*** | 24.05.2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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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위헌성 및 헌법불합치성을 판단할 때 포괄성 측면에서도 체크를 하는걸로 아는데 걸릴 가능성 높다고 봄
방사능 말차라떼 | (IP보기클릭)118.235.***.*** | 24.05.2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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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됨 다만 구체적인 처분행위가 예정되어 있으면 그 처분행위에 대해 다퉈야
으악악 | (IP보기클릭)211.234.***.*** | 24.05.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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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행령 만든거 없음. 자세한 건 젤다 참조..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74000
새로운아이디ʕ·͡˔·Ɂ | (IP보기클릭)120.142.***.*** | 24.05.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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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이상 뜰 확률 높다고 보이는데...
방사능 말차라떼 | (IP보기클릭)118.235.***.*** | 24.05.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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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이거 찾아봤는데 시행령은 위헌제청이 안되는것 같은데;;;
중리율 | (IP보기클릭)221.141.***.*** | 24.05.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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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네 위헌만 생각하니까 헌법소원은 생각도 못했네ㅋ
중리율 | (IP보기클릭)221.141.***.*** | 24.05.2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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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에 의해 기각. ㅋㅋㅋ

나에게돌을 | (IP보기클릭)175.116.***.*** | 24.05.25 12:57

위헌은 좀 힘들걸

딸기찰떡 | (IP보기클릭)222.104.***.*** | 24.05.2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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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찰떡

헌법불합치 이상 뜰 확률 높다고 보이는데...

방사능 말차라떼 | (IP보기클릭)118.235.***.*** | 24.05.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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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찰떡

법률의 위헌성 및 헌법불합치성을 판단할 때 포괄성 측면에서도 체크를 하는걸로 아는데 걸릴 가능성 높다고 봄

방사능 말차라떼 | (IP보기클릭)118.235.***.*** | 24.05.25 13:13
BEST 딸기찰떡

하... 이거 찾아봤는데 시행령은 위헌제청이 안되는것 같은데;;;

중리율 | (IP보기클릭)221.141.***.*** | 24.05.25 13:14
BEST
중리율

헌법소원 됨 다만 구체적인 처분행위가 예정되어 있으면 그 처분행위에 대해 다퉈야

으악악 | (IP보기클릭)211.234.***.*** | 24.05.25 13:17
BEST 으악악

아! 그렇네 위헌만 생각하니까 헌법소원은 생각도 못했네ㅋ

중리율 | (IP보기클릭)221.141.***.*** | 24.05.25 13:19
BEST
중리율

이번에 시행령 만든거 없음. 자세한 건 젤다 참조..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74000

새로운아이디ʕ·͡˔·Ɂ | (IP보기클릭)120.142.***.*** | 24.05.25 13:21
새로운아이디ʕ·͡˔·Ɂ

알려줘서 ㄱㅅ! 이런저런 일때문에 저걸 놓쳤네 여튼 윤빡통이랑 밑에 있는것들을 개ㅅㄲ라는 건 맞네

중리율 | (IP보기클릭)221.141.***.*** | 24.05.25 13:24
중리율

관세법 자체를 물고 늘어질 수 있다고 봐서

방사능 말차라떼 | (IP보기클릭)118.235.***.*** | 24.05.25 13:55
방사능 말차라떼

헌법불합치? 음...

딸기찰떡 | (IP보기클릭)106.102.***.*** | 24.05.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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