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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관세법 자체에 대해 헌법소원 걸면 각하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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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가 나더라도 각하 사유도 중요한게 당사자성은 있는데, 이건 법령의 문제가 아닌 행정이 위법한 행사다! 행정소송 가야한다! 로 가면 또 명분이 생기는것이라...
쿠아곰 | (IP보기클릭)183.107.***.*** | 24.05.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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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가 나더라도 각하 사유도 중요한게 당사자성은 있는데, 이건 법령의 문제가 아닌 행정이 위법한 행사다! 행정소송 가야한다! 로 가면 또 명분이 생기는것이라...

쿠아곰 | (IP보기클릭)183.107.***.*** | 24.05.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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