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피하는 정보 공유]
헌혈내역서 준비·메모리카드 제거 등
변호사·행정사들은 감형 마케팅 활발
꼼수 악용 음주운전 무죄 판결 많아
"상시 단속하고, 법 엄격 적용해야"
음주운전은 감형 못하게하고
무조건 실형 살게해야
[잡담] "음주운전 이렇게 하면 구제된다" 꼼수 공유하는 도로 위 '김호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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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에 대한 법원의 보수적인 판단도 문제임. 정황증거 역시 음주운전엔 적용안함.
그냥 처벌, 애매한 형법 문장 모든게 문제임 입법을 ㅈ같이 맨들 + 처벌을 ㅂ1ㅅ같디 두가지 환장콜라보
호중아 한국일보랑 한국일보 기자도 꼭 고소해라~ 만만한 네티즌들만 고소하지말고
걸리면 평생 차량과 관련된 모든 행위 금지시켜야함
음주 측정에 대한 법원의 보수적인 판단도 문제임. 정황증거 역시 음주운전엔 적용안함.
그냥 처벌, 애매한 형법 문장 모든게 문제임 입법을 ㅈ같이 맨들 + 처벌을 ㅂ1ㅅ같디 두가지 환장콜라보
호중아 한국일보랑 한국일보 기자도 꼭 고소해라~ 만만한 네티즌들만 고소하지말고
걸리면 평생 차량과 관련된 모든 행위 금지시켜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