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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 새로운미래당이 앞으로 입법 하겠다고 하면 좋겠을 것들

일시 추천 조회 2732 댓글수 10 프로필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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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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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방지법
노데이터 | (IP보기클릭)221.158.***.*** | 24.05.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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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법도 개정했으면 좋겠네 심심하면 나라 팔아먹을려고 달려드니 원
렛즈 | (IP보기클릭)175.193.***.*** | 24.05.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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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쓰는 ㅅㄲ들은 피해자랑 합의보려는게 아니라 판사하고 합의보려고함...ㅈㄴ ㅈ같음...
캐르릉하는꼬리 | (IP보기클릭)175.115.***.*** | 24.05.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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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망 보호법
@dogokstn | (IP보기클릭)118.235.***.*** | 24.05.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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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으로 무고죄는 제3자의 고발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든 개정을 해야함.
아미 | (IP보기클릭)119.192.***.*** | 24.05.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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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형량강화도 필요하지만 입증의 간소화도 어느정도 필요하다 생각해. 상대의 고의성을 자백 수준 아니면 입증이 불가능한 레벨이 아니라 정황상 오해할 수 있었음을 입증하도록 + 무고죄가 현재는 형사무고만 해당되는데 여론무고도 죄로 설정해야 한다 생각해.
쿠아곰 | (IP보기클릭)183.107.***.*** | 24.05.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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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범죄혐의에 대해서 범죄혐의가 있음을 입증하는게 원칙이긴 한데 무고죄만큼은 고의적 고소고발의사 없으면 성립 안되는거라 고소고발의 근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고로 해야지.
쿠아곰 | (IP보기클릭)183.107.***.*** | 24.05.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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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방지법

노데이터 | (IP보기클릭)221.158.***.*** | 24.05.26 13:58
노데이터

민찢 국짐 양당의 노골적인 민영화 시도를 쌍심지 켜고 막아야 함

룬찢 원팀 | (IP보기클릭)223.38.***.*** | 24.05.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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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망 보호법

@dogokstn | (IP보기클릭)118.235.***.*** | 24.05.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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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쓰는 ㅅㄲ들은 피해자랑 합의보려는게 아니라 판사하고 합의보려고함...ㅈㄴ ㅈ같음...

캐르릉하는꼬리 | (IP보기클릭)175.115.***.*** | 24.05.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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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법도 개정했으면 좋겠네 심심하면 나라 팔아먹을려고 달려드니 원

렛즈 | (IP보기클릭)175.193.***.*** | 24.05.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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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형량강화도 필요하지만 입증의 간소화도 어느정도 필요하다 생각해. 상대의 고의성을 자백 수준 아니면 입증이 불가능한 레벨이 아니라 정황상 오해할 수 있었음을 입증하도록 + 무고죄가 현재는 형사무고만 해당되는데 여론무고도 죄로 설정해야 한다 생각해.

쿠아곰 | (IP보기클릭)183.107.***.*** | 24.05.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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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아곰

일반적으로는 범죄혐의에 대해서 범죄혐의가 있음을 입증하는게 원칙이긴 한데 무고죄만큼은 고의적 고소고발의사 없으면 성립 안되는거라 고소고발의 근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고로 해야지.

쿠아곰 | (IP보기클릭)183.107.***.*** | 24.05.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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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아곰

덤으로 무고죄는 제3자의 고발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든 개정을 해야함.

아미 | (IP보기클릭)119.192.***.*** | 24.05.26 14:28

난 건보 본인부담 상한제 관련 입법 건보재정으로 보험사들 비용 보전 해주는 격이라

백제팔성 | (IP보기클릭)61.255.***.*** | 24.05.26 15:51

4번도 악용의 여지가 있음 그 사과가 협박이 아닐지 어케알아

엘리트 미코 | (IP보기클릭)172.226.***.*** | 24.05.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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