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한중FTA 체제가 있어서
대중제재 압박을 조금이나마 버틸 수 있는거라서...
근데 2차개방에서 거론되는 내용들은 너무 어질어질하다.
중국 상대로 문화개방같은 소릴 하네
[잡담] 솔직히 한중FTA 자체도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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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KC인증 사태에서 오히려 중국만 유유히 미꾸라지 질 한 마당에서 좋게 보기는 힘든 마당...
법률개방은 뭔 소린가 싶음 중국 마1약 범죄자들이 죄다 사형 피해서 우리나라 온다는 소린가
2차개방은 진짜 핀포인트로만 해야지 중국 상대 법률개방 문화개방은 너무 리스크가 큼 중국이 문화개방을 똑바로 이행할지도 의문이고.
딱 봐도 사드 하나 더 설치될 각임.
FTA로 인해 얻는 편의 자체는 현행 체제로도 꽤나 누리고 있으니
그러다보니 한중FTA 확대 관련으로 무리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
행여나 그 약속을 지키겠냐 법률? 한국인 잡아다 중국에 바쳐라 개지랄 할듯
지금 KC인증 사태에서 오히려 중국만 유유히 미꾸라지 질 한 마당에서 좋게 보기는 힘든 마당...
윤석열 정부의 외교노선이 혼돈 그 자체라;;;; 이와 별개로 자유무역 체제 자체는 한국에 이득이 되는건 맞다보니 글 써본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