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갤럽]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국민 73%가 “재판 계속해야”

[레이팡]

민주당 지지자 과반수도 “재판 계속해야” 선택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40673?sid=100

[새로운아이디ʕ·͡˔·Ɂ]

피고인이 대통령 안되게 안 뽑아 주면 되는데

병.신들만 출마하니 ㅉ

[신노스케신짱]

개딸들 예상답변 : 그럼 정치검찰이 억울하게 기소하잔아

[루리웹-0829089745]

피고인은 피선거권 박탈이 답이지 무슨

[쿠아곰]

근데 피고인 됐다고 피선거권 박탈 해버리면
독재자가 일단 권력 써서 검사보고 자기 유력후보들 기소하고 보라고 시킬수도 있음.
이거는 좀 신중해야 함.

[쿠아곰]

차라리
형사소송법쪽에다가
피고인이 대선(예비)후보에 등록하였다면,
관련 재판에 대해서 14일 이내에 모든 변론제출 마무리, 30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한다.
피선거권 제한 여부는 선거등록 후 30일 이내의 최종심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하는게 맞을거 같은데...

[새로운아이디ʕ·͡˔·Ɂ]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함.

[신노스케신짱]

재판을 빨리하면 그만큼 졸속재판이 될수도 있느니..

재판을 빨리해서 소송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도 좋지만, 피고인의 인생이 달린 만큼 신중할 필요도 있느니..

[쿠아곰]

우리나라는 3심제 채택 국가라서
재판을 속행할 수 있으면 속행한 뒤 항소로 가도 되는거고
그게 3심이었다면, 1,2심의 근거가 있잖아.

[루리웹-0829089745]

ㅇㅇ이죄명이라고 써야하는데 피고인으로 썼네 이죄명 빨리 선거법 판결나서 피선거권 박탈해야한다는 소리였음

[루리웹-0829089745]

ㅇㅇ이죄명이라고 써야하는데 피고인으로 썼네 이죄명 빨리 선거법 판결나서 피선거권 박탈해야한다는 소리였음

[신노스케신짱]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잔아.
그래서 1심을 뒤집기 그만큼 힘든거고...

[고위집행관 셀렌디스]

아니 다음 대선까지 재판 계속되는걸 기정사실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