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식대로 대충 요약(정확한 건 본문 읽어보시길)
이석현 위원장: 대북전단 제한법 제안,
최성 대변인: 총선백서 6월말 발간 예정 및 7/14 전당대회 안내
제18차 새미래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24년 6월 17일 (월) 09:3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이석현 비상대책위원장
<강 대 강 대치을 조정하기는커녕 조장하는 양당, 반성하고 정치의 본분을 돌아보라>
국회가 개원 3주차를 맞았음에도, 민생은 온데간데 없고 강 대 강 대치만 가득합니다.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이 보이콧으로 맞대응하면서 국회가 공전 중입니다. 국민들은 한 치의 타협없는 극한 갈등을 22대 국회 시작부터 또 목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강 대 강 대치로 민생에 손을 놓고 있는동안 온 사회가 강 대 강 대치로 점철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내일부터 전국 의사가 참여하는 전면 휴직을 강행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이어져 온 의정갈등이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북관계는 어떻습니까? 일부 단체가 대북전단을 쏘아 올리면서 시작된 남북의 극한 대립은 북이 오물풍선으로 받아치고 또다시 우리 측이 대북확성기 설치로 맞서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갈등들이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있습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도탄에 빠진 민생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치는 사회구성원의 갈등을 조정하는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새 한국 정치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양당정치의 폐해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다 양당정치 때문에 나라가 잘못되고 있고, 정치 양당이 국민을 양편으로 갈라놓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는 전부터 다당제를 주장해왔습니다. 소선구제에서는 양당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중대선거구를 통해 한 선거구에서 5~6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다면 소수정당도 당선될 수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이 옳다는 것은 옳다는 건 양당도 압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선거구가 바뀌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소선거구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소수정당 참여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관되게 다당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당은 총선 때 민생을 우선으로 챙기겠다며 사탕발린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지금은 그마저 자취를 감췄고, 신경질적인 극언만 난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럴 때 <새로운미래>라도 민생을 위해 할 일을 찾겠습니다. 양당의 비본질적인 극한 갈등에서 한 발 떨어져 제 할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남북갈등 해결을 위해 ‘대북전단 제한법’을 제안하고,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생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검토해 마련하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 국회가 갈등을 조정하고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의 본분을 다시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 최성 비대위원
거대양당 패권주의가 팽배하고, 또다시 적대와 반목으로 가득찬 국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제3지대 정당을 표방하는 [새로운미래]는 매우 협소한 위치에 서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형이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라도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심정으로 서있습니다.
[새로운미래] 비대위는 지난 총선을 분석하고 향후 당의 방향을 잡아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등 맡은 바 역할을 책임감있게 수행했습니다.
지난 5월 16일에는 ‘시대를 묻자, 활로를 열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정치정세와 우리의 역할을 돌아봤고, 총선결과를 평가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당 활로의 방향과 앞으로 정해야 할 원칙을 함께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비대위는 또한 출범과 동시에 총선 참패 원인을 돌아보고자 ‘총선백서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백서는 전당대회 전인 6월 말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백서위는 지도부, 출마자, 당직자, 당원들의 의견을 빠짐없이 수렴하고 있으며, 지난 워크숍 때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심층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도 깊이 성찰하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모색을 담을 것입니다.
백서에는 지난 대선부터 새로운 정치를 모색했던 시점, 그리고 [새로운미래] 창당 시점에 대한 총제적 평가가 냉정하게 담길 예정입니다. 또한 제3지대론, 진짜민주당론 등 총선전략이 유효했는지, 선대위 평가 등을 가감없이 수록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미래]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세워야 하는지 전망과 과제까지 모두 담아낸 ‘새미래 희망백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통을 새 지도부에 넘겨줘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회는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국 당대회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의결했습니다.
첫째, 오는 7월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합니다.
둘째, 이날 당 대회에서 [새로운미래]는 당헌 제23조에 의거, 당대표 1인과 책임위원 5인을 경선을 통해 선출합니다. 당 대표 한 사람에게 제왕적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집단지도체제를 택한 창당 정신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셋째, 투표는 당헌 6조에 의거해, 100% 권리당원 투표로 진행합니다. 6월 18일까지 당비납부 약정 완료 혹은 권리당원인 당원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넷째, 전당대회 투·개표 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하고, K-보팅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권리당원 중 K-보팅 미투표자는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에서 ARS 시행 예정이며, 시행업체는 현재 공모 중입니다.
다섯째 후보자 등록기간은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입니다.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합니다.
여섯째 투표는 모든 합동연설회가 끝난 이후, K-보팅을 활용해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ARS 투표는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해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국당대회 준비를 위한 주요인선도 단행했습니다. 조직강화특별위원장에 이근규 사무총장, 전국당대회 준비위원장에 남평오 비상대책위원,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에 김찬훈 정책위의장을 인선했습니다.
새로운미래는 지난 2월 창당 이후 첫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를 선출하게 됐습니다. 비록 총선에서는 좋은 결과를 맺지 못했지만, 강한 제3지대 정당으로서 우뚝 서기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남평오 비대위원
선진국의 정치가 정치적 내전 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극우가 등장하고 선동 정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은 너무 길다’며 기승전 검찰 탓만 하고 있는 야당도 문제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검찰 개혁, 마치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들면서 검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윤석열 탄핵 사법부 무력화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문제 삼아 아무 죄가 없는데도 검찰을 동원해 수사 기소하여 정치 보복을 한 것이라는 그간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본인들의 사법 문제를 정치 쟁점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에 대한 국민의 동정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대한민국 정치는 정부 운영에 큰 타격을 주고 국가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이재명 조국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평가하고 비판해야 할 때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와 검찰에 대해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심을 모아야 합니다.여야 주자들이 진영 논리에 갇혀서 국민의 분열을 선동하고 내전과 같은 정치 전쟁을 강요한다면 국민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심판해야 합니다. 검찰은 국가의 공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감시하는 기능을 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권력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검찰은 늘 강자 편이고 권력의 시녀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검찰에 의해 억울하게 기소당하고 감옥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검찰을 국민의 편으로 만드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저는 검찰을 탓하지 않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우리 시대의 눈물과 독재 정권이 우리의 눈물을 검찰의 폭력을 통해 탄압한다고 해서 검찰이 해체되거나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을 기소한 검찰은 나쁘고, 김건희 장모를 기소해 감옥에 보낸 검찰은 정당하다는 논리는 잘못되었습니다.조국의 불공정한 학사 개입을 기소한 검찰은 불이익이고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부친을 학사개입으로 소화하고 3년형을 살게 한 검찰은 정의라는 판단은 수정돼야 합니다.
법위에 누구나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법치 원리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을 검찰 개혁으로 소모하게 하고 윤석열 정부와 인연을 소모하였고, 어쩌면 남은 3년을 더 소모하게 할지 모릅니다.
조국 대표께서 말씀하신 3년은 너무 길다는 표현은 선거 슬로건으로서 윤석열 정부에 경고하기에 충분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재판에 충실하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국민께서 원하는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3년이 되기를 야당에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이상입니다.
■ 서효영 비대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 심리를 맡은 신진우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16일 네이버카페 ‘재명이네마을’과 ‘딴지일보 게시판’, 디시인사이드 ‘이재명갤러리’ 등 친(親)이재명 성향 커뮤니티에는 신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서명 동참을 요구하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이 대표의 팬클럽 조직인 잼잼자봉단·잼잼기사단이 작성한 “국회가 국민이 준 권한으로 신진우 부장판사를 파면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구글 설문을 통해 서명을 모집했습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설문을 통해 “조직폭력배 출신에 주가조작 처벌 경험이 있는 쌍방울 관계자들의 말과 딸의 거주지를 쌍방울로부터 제공받아 진술이 바뀐 안부수의 말만 의존했다”고 신 부장판사를 비난하면서 민형배 의원 등의 민주당 일부 의원들 역시 신 부장판사에 대해 “퇴출돼야 한다고 본다” 말하는 등 적대감을 보여 왔습니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민주주의의 유린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3권분립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더불어민주당의 반의회주의적 폭거가 하루속히 중단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법치국가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법원의 몫입니다. 그런데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재판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지 않고,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려는 궁리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법을 통해 판결을 뒤집으려 하고 있고, 표적수사금지법·수사기관무고죄법 등을 발의해 '검찰 힘 빼기'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이와 함께 법 왜곡죄·판사선출제 등 듣도 보도 못한 법안을 들고나와 법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과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의장까지 차지한 의회 절대권력입니다.
사법 파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는 실종되고 오롯이 민주당의 잣대로 유무죄가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삼권분립과 사법 체계를 무시해버리는 독재 본성을 드러낸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근규 비대위원(사무총장)
우리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말 오늘 저는 정치권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난 주간 금요일부터 전국의 언론과 또 많은 국민들에게 염려와 또 부끄러움을 안겨줬던 일이 있었죠. 마음에 들지 않는 기자들, 또 편치 않은 언론 보도를 하는 분들을 상대로 마치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유하는 특정 정치인의 발언을 놓고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87년도에 헌법을 만들면서 21조 1항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각자 각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성가시거나 불편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언론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비판과 견제, 또 정의와 진실을 찾아가는 정론직필의 자세로 일하고 있는 분야가 언론이고 그럼으로써 그 언론의 자유를 국민의 가장 중요한 가치의 하나로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5천년 문화민족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선비 정치 문화를 통해서 이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비 정치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청렴하고 지조를 지키고 그리고 진실을 순상하고 가치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선비다운 면모로 정치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역사의 가장 큰 원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말 청렴 하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았던 우린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지조를 설파했던 우리 조지훈의 지조론, 그리고 애민정신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대표되는 세종대왕의 철학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선비 정치문화가 다듬고 있는 정말 꽃과 같고 열매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승하고 이어온 것이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우리 당의 이낙연 전 대표까지 이어서 이 많은 일들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품격있고 그리고 우아하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아끼는 그리고 보듬어가는 그러한 정치를 통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처지에서의 역할을 권위있게 존중해주는 그러한 선비 정치 문화의 정신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야당 대표가 정말 국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론직필을 통해서 이 사회 시대를 올곧게 바로잡아가겠다는 그런 기자들을 상대로 애완견 운운한 것은 정말 잘못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시 한 번 국민과 기자단 여러분에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심각한 마음으로 담아서 반성과 사과 인사를 대신 드립니다.
조만간 우리 이재명 대표나 또 관련된 곳에서 일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큰 각오와 결단으로 사죄를 하고 이제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여 온 우리 민주화 운동 모든 역사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기자들을 존중하고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혹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그리고 올바른 것을 바로 잡아가면서 기자와 함께하는 그런 언론 자유의 풍부한 그런 보장이 되는 나라로 함께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상식적이고 품격있는 정당이 더 많이 알려져야 하는데 ㅠㅠ
이런 회의 내용은 보통 기자들이 요약해서 포털에 뿌려주는데 ㅠㅠ
옮겨 적어주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거대 양당체제가 무너지고 사람들 정치 인식 변화가 있어야 ㅜ
전당대회까지 홈피도 더 커지면좋겠다
첫줄 대북전단임?
엇 아녜요🙈 저도 그저 복붙하는 거라
옮겨 적어주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엇 아녜요🙈 저도 그저 복붙하는 거라
첫줄 대북전단임?
엇 맞음 오타ㅜ 수정했어!
이런 상식적이고 품격있는 정당이 더 많이 알려져야 하는데 ㅠㅠ
거대 양당체제가 무너지고 사람들 정치 인식 변화가 있어야 ㅜ
이런 회의 내용은 보통 기자들이 요약해서 포털에 뿌려주는데 ㅠㅠ
전당대회는 기사 떴던데 비대위회의는 안 나옴ㅜ
전당대회까지 홈피도 더 커지면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