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검사출신의 정치권 진입에 커트라인을 꽤 높이는거임.
피선거인의 권리를 제한하는거지만 울나라 법조계 인간들의 정치진출 비율이 너무 높음.
외국들이라고 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출신 정치인들이 없는건 아니지만
울나라는 이상할 정도로 너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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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내가 그쪽바닥에서 일했던 사람이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한국 입법기관이 법조계에 편향되었다는 주장에 회의적임. https://www.lawschoo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29 그리고 법조인 퇴직 후 선출직 진출은 맥시멈 1년이 한계일 거임. 경찰청장 2년 제한 위헌 사건 때문에.
사실 힘든다는거 알아. 그냥 내 바램이라고 해야 하나 ㅡ.ㅡ
그나마 변호사가 많아서 그런 느낌이었을 확률이 높을듯 판.검사 출신이 바로 오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듯!?
그건 일종의 착시 현상임. 현직 공무원은 입출마가 안 되니까 변호사 바운스하고 오는 거임. 국힘 김웅이나 민주당 이탄희가 그런 케이스임. 황운하가 퇴직 처리가 안 되다 보니 불탔던거고.
그런거 감안해서 한 이야기임 판검사 안하거나 초반에 맛만 잠깐보고 변호사 오래한 노통같은 케이스들의 변호사만 하던 양반들이 꽤 있어서 착시 아닌가하고
이론적으로 곽상언도 변호사만 한 양반이긴 하지(...)
민주당 기준으로 보면 판검하다가 온애들은 뿜계.애미.타니.운하.요번에 나가리된 이수진 정도에 이번에 막산이 덕분에 몇몇 기어들어온애들이 꽤 비중 차지할꺼고 변호사 출신으로는 기억나는게 목포천치.해처리.전혀니.털계쪽에 이름도 까먹었는데 애들 있을꺼고 철봉이 하고 붙어먹던 걔도 있고...(군법무관은 제외하자)
노통.명왕....에 막산이까지 변호사출신이니 네임드들이 꽤나 많아서 법조계로 묶여 그런 느낌이 더 크게 드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