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아예 일개 법관이 국민의 대표를 자르는 게 말이 되나면서
벌금 100만 원 이상받으면 당선무효시키는 공직선거법이랑 정치자금법 무력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도 피선거권이 날라가는 공직선거법은
식민지 악법이다라는 식으로 주입교육 시키고 있음.
지금은 진혜원 같이 원외 인사들에서 주로 주장되지만 나는 얼마 안 있어 본색을 들어내리라 봄.
이제 아예 일개 법관이 국민의 대표를 자르는 게 말이 되나면서
벌금 100만 원 이상받으면 당선무효시키는 공직선거법이랑 정치자금법 무력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도 피선거권이 날라가는 공직선거법은
식민지 악법이다라는 식으로 주입교육 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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