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의 오류를 수정하면서 '세기의 이혼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1조 3천808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판단할 대법원의 심리 과정에 판결문 수정의 적법성까지 추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경우의 수는 더욱 복잡하게 얽히게 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판결문의 일부 수정으로 그칠 수 없는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오류의 정도와 수정의 적법 여부는 결국 대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립니다.
다만 세간의 시선이 집중됐던 판결에 일정 부분 흠집이 난 셈인 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이 재판 항소심 판결의 핵심은..
늬들 둘이 결혼해서 돈 잘벌다가
이혼하기도 전에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마누라한테 돈 안준게 문제이니 부부로 같이 산 기간 동안 번 돈 갈라라.
라고 생각..